[국제I면톱] "아시아, 경기부양 우선" .. IBRD 보고서

세계은행(IBRD)은 동아시아국가들이 경제회복을 위해 성장과 소비 위주의 경기부양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가 지금까지 요구해온 "긴축"과는 기조를 달리하는것이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예상보다 크다는 인식 때문이다. IBRD는 세계경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행과 기업부문의 회복 수요 활성화 강도 높은 구조개혁 빈곤층 보호 국제자본 흐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장 미셸 세베리노 IBRD부총재가 이날 "동아시아, 경제회복으로의 길"이란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을 정리한다. 성장전략 시급=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최우선 순위를 성장에 둬야한다. 이를 위해 금융부문 구조개혁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 특히 미시경제와 금융부문의 문제점을 계속 시정해 나가면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기업구제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행동 필요=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을 구출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단기적으로 기업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며 중기적으로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 금융부문간의 유착관계에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수출 회복 전망 불투명=아시아 각국들의 통화가치가 상당폭 절하돼 있으나 수출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세계교역 자체가 정체돼 있는데다 일본의 수입이 위축돼 있는 게 문제다. 또 아시아지역 내부의 교역자체가 붕괴돼 있기 때문에 수출회복 전망이 밝지 않다. 특히 엔.달러화 환율에 충격파가 가해질 경우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회복 전망은 더욱 어두어 질 것이다. 금융위기는 곧 "인간위기"=지난 75~95년사이 아시아지역의 절대빈곤층 비율은 전체인구의 50%에 달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무려 82%로 증가했다. 이번 경제위기로 실업자가 양산되고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절대빈곤층의 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사회적, 지역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식량분배를 원만히 실시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