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금보험료 수입 준다' .. 7.8% 감소 전망

내년도 국민연금 보험료수입이 지난 88년 연금제도 도입이후 11년만에 처음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9년도 국민연금기금 수입액이 신규조성액 11조6천9백49억원을 포함, 18조6천59억원으로 예상된다고 6일 발표했다. 이중에서 연금보험료 수입은 실업자 증가 및 평균소득 감소로 올해(7조8백53억원)보다 7.8% 줄어든 6조5천3백60억원으로 전망된다. 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수입은 각각 5조3천6백70억원,1천6백79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각각 19.4%, 25.4%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부터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도시자영자의 예상보험료수입은 올해보다 4백94% 늘어난 9천8백52억원. 이에반해 실직자 증가로 반환일시금이 올해보다 61.9% 늘어난 3조9천1백24억원에 달하는 등 내년도 지출은 4조5천1백2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보다 54.9% 증가한 수치다. 한편 수입에서 지출을 뺀 여유자산 14조9백57억원의 63.8%인 9조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맡겨진다. 국채 1조원어치 인수를 포함, 금융부문에 3조9천2백57억원(27.9%)을,복지부문에 1조1천7백억원(8.3%)을 투자한다. 금융부문 투자에 있어 기금운용의 안정성 유지 및 구조조정에 의한 퇴출위험을 감안, 내년에는 주식을 직접 매입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1천억원어치 주식을 샀다. 경제전망 및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 안정성 위주로 적정 수익을 올리기위해 국.공채 회사채 수익증권 등을 대상으로 투자비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공자기금에 여유자금을 빌려주면 정부가 발행한예수금 증서를 받아왔지만 내년부터 공공부문 총투자액(10조원)의 10%인 1조원을 국채로 인수하기로 했다"며 "국채는 만기이전에 언제든지 팔 수 있는만큼 국민연금기금의 환금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