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I면톱] 아세안 2003년 무관세화..마닐라 통상장관회의

오는 2003년까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지역에서 관세가 지금보다 절반 가량으로 떨어져 이 지역내 자유무역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8-9일 이틀간 마닐라에서 열리는 통상장관회의에서 이 지역의 역내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금융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획기적인 관세 인하를 끌어내는 등 역내 자유무역 조치를 가속화하기로 6일 잠정 합의했다. 통상장관들은 이를 위해 오는 2003년까지 모든 물품 교역의 평균 관세율을 5% 이하로 내리기로 했던 당초의 계획을 앞당겨 2000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2003년까지는 2.68%까지 떨어뜨리기로 상당수 품목에 대해선 관세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 당장 역내 평균 관세율은 5.37%선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아세안에는 현재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안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이 9개국이 가입해 있다. 이들 회원국들은 또 인도네시아가 오는 2010년까지 역내에서 쌀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쌀, 설탕과 같은 필수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별도로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원국들은 이와함께 오는 2020년까지 비아세안 국가들에까지 투자장벽을 제거하는 "아세안투자지대(AIA)"를 창설키로 하고 8일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각국의 관세인하 정책은 다음과 같다. 브루나이=오는 99년까지 일반예외목록(GEL)에 들어있는 36개 품목을 포괄적 목록(IL)으로 전환시키고 관세를 폐지한다. 인도네시아=올해에 4백33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4%에서 5%로 줄이고 19개 비가공 농산물을 고민감항목(HSL) 혹은 민감항목(SL)에서 일시배제목록(TEL)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거래 장벽을 완화시킨다. 라오스=12개 품목을 GEL에서 IL로 전환하는 한편 5백개 품목을 TEL에서 IL로, 또 8개 품목을 SL에서 TEL로 전환시키는 것을 검토한다. 2008년까지 관세를 없애도록 추진한다. 말레이시아=쌀 설탕등 비가공 농산물 22개를 IL로 분류한다. 미얀마=오는 2006년까지 자유화하기로 한 예민한 비가공 농산물수입을 2003년부터 자유화하고 20개 품목을 GEL에서 TEL로 전환한다. 필리핀=2백51개 품목을 서둘러 IL에서 TEL로 전환시키고 95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오는 99년부터 0%로 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 싱가포르=지난 97년 8개 품목이 GEL에서 IL로 이미 전환됐다. 나머지 GEL 품목들도 재검토한다. 태국=GEL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36개 섬유 제품은 신속관세 삭감 대상품목에 포함시키고 2003년까지 관세를 5%로 한다는 계획을 수정, 아예 폐지하는 것을 검토한다. 베트남=올들어 GEL에 속해 있던 34개 품목을 TEL로 전환시킨데 이어 SL 6개품목을 TEL로 전환시키는 것을 검토중이다. > GEL(General Exception List) =일반예외 목록. 국가 안보, 공중 도덕을 이유로 영원히 자유무역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간, 동물도 여기 속한다. IL(Inclusion List) =포괄적 목록이다. 오는 2003년까지 관세를 0~5%로 내리기로 한 품목들이 여기에 속한다. 단 베트남은 2006년까지, 라오스와 미얀마는 2008년까지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TEL(Temporary Exclusion List) =일정기간 동안만 관세자유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일시배제목록. 96년부터 2000년 사이 매년 단계적으로 IL로 넘어가게 돼 있다. 비가공 농산물은 2003년까지 이 항목에 포함시킨다. 단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SL(Sensitive List) =비가공 농산물등 국가의 사정에 따라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되는 항목이다. 2001년부터 2003년 사이 이 카테고리에 포함시키고 2010년, 2013년 및 2015년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HSL(High Sensitive List) =민감항목 중에서도 민감도가 높은 품목. 자유화 조치를 취하기 까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품목이 여기에 속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