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ive Korea 21] '국정개혁 대토론회' .. 주제발표 <2>

경제구조개혁은 정부부문에서 시작돼야하고 공무원사회에 경쟁원리가 대폭수용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8일 경제.사회분야의 28개 학회 시민단체 민.관 연구기관이 망라된 국정개혁 공동모임이 주최한 "국정개혁 대토론회"에서 설광언 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은 "정부예산체제를 통제중심에서 결과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의 전문가들이 제2건국 개혁프로그램의 부문별 우선순위를 조명해 보고 경제위기 극복의 좌표를 제시하는 이번 토론회는 9일까지 계속된다. 주요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이원덕 구조조정 과정은 필수적으로 기업도산에 따른 실업증가를 낳는다. 이어 실업은 사회적 긴장과 저항을 초래하게 된다. 실업문제는 자칫 구조조정을 좌초시킬 우려마저 있다. 정부의 실업대책은 적기에 다양한 재원을 동원, 실업억제와 실업자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관성이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실업문제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풀어나가기 위해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차원의 실업대책기구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2~3년간 지속될 고실업 시대에 대비, 노동시장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4~5%의 실업률을 유지하는 시기엔 고용보험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통해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률이 5~6%에 이르면 공공근로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 이어 그 이상으로 실업률이 치솟을 경우 재정지출 확대로 실업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 특히 한국은 고실업시대를 겪은 경험이 없으며 사회안전망도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실업에 대한 사회적 인내력이 매우 낮다는 점을 정부는 감안해야 한다. 구조조정과정에서 고용유지지원책은 금융경색에 따른 흑자도산을 막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위해 신용보증 확대등에 대폭적인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근로사업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SOC(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집중,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실업자 대부사업의 경우 고실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00년까지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재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정책대상도 중소득 실업자에게 맞춰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최근 대졸 실업자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을 공익근무요원으로 흡수하는 한편 군필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방안도검토돼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