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방일] 양국 경제협력분야 '행동계획'

[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경제협력분야) ] 자유롭고 번영된 세계 경제의 실현과 아시아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한.일 각료간담회"에서 경제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고위급 경제협의"를 실시해 양국의 경제 현안에 대해 포괄적 협의를 해나간다. 일본은 한국의 경제난 극복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30억불 상당의 일본수출입은행 융자를 제공한다. 양국간 투자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투자촉진협의회"를 설치해 투자상담 및 투자분쟁 처리 창구로 활용한다.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신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국내절차를 밟아 나간다. 한.일/일.한 산업기술협력재단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양국간 산업기술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양국간 무역의 확대.균형을 추구해 나간다. 특히 산업기술 인재육성 사업과 한국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력 및 산업기술 교류 등을 내실화한다. 전기.전자.정보산업의 교류를 심화시키기 위해 교류시찰단을 파견하고 한국의 부품산업 진흥을 위해 "견본시장사업"을 지원한다. 뇌과학 등 신규 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검토한다. 아.태 초고속 정보통신 선도 시험망 프로젝트(APII Test-bed Project)에관한 한.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Y2K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지적소유권의 효과적 보호를 위해 정보교환 및 인적교류를 촉진하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실시한다. 농업분야의 협력을 위해 고위급 실무대화를 강화한다. 경제발전과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균형있는 목표 달성의 협조를 위해 양국의 정부.근로자.사용자 3자 대표의 상호방문 등 교류를 강화한다. 양국간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사회보장협정을염두에 둔 한.일 당국간 정보.의견교환을 장래의 적절한 시기에 실시한다. 양국의 재해대응과 관련된 제도, 재해방지 체제 및 시설에 관한 정보 및의견교환을 통해 협력을 추진하다. 한.일 경제관계의 발전을 위해 젊은 기업인을 비롯한 양국 경제인 상호교류의 확대를 권장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