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부실채권 모두 300조...내년적용 국제기준으로

내년부터 적용될 국제기준으로 볼때 은행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은 2백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집계한 금액(1백11조원) 보다 80% 많은 규모다. 금융권 전체 부실채권은 3백조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기준이란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으면 부실채권으로 간주하는 여신분류 방법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를 내년부터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남주하(남주하) 연구위원은 13일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부실채권 규모 추정과 축소 방안" 심포지엄에서 "부실채권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64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부실채권 정비계획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리금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보면 은행권의 경우 부실채권 비중이 38.9%에 달해 모두 2백조9천억원의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의 부실채권도 99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남 연구위원은 "금융권 전체 3백조원이 넘는 부실채권을 재정자금만으로 정리할 수 없다"며 "금리 인하,인건비 및 부채비율 축소 등 경제환경개선을통해 부실채권을 건전채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상태에서 금리를 3% 포인트 낮추고 인건비와 기업부채비율을 각각 10% 포인트와 50% 포인트 축소하면 부실채권 규모는 1백조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기업퇴출을 유도하고 나머지는 가능한 한 회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영설 기자 yskwo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