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창간 34돌] 고용창출 캠페인 (1) 100만 일자리 만들기

"1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자" 한국경제신문은 창간 34돌을 맞아 "1백만 일자리 만들기(OMJ.One Million Jobs))운동"을 주창한다. "OMJ운동"은 실업최소화나 구직알선 등 임시방편적 미봉책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가치창조형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다. 모든 경제정책의 초점을 부가가치가 뛰어난 일자리창출에 맞춰 경제도 살리고 고용도 극대화하자는 운동이다. 경제체질을 선진국형으로 탈바꿈, 눈앞에 다가온 새로운 천년(밀레니엄)을능동적으로 맞이하자는 취지다. 한국경제신문은 이를 위해 1차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EABC 보고서"가 바로 그것이다. EABC(Euro-Asian Business Consultancy)는 동북아지역분석에 관한 탁월한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컨설팅회사다. EABC는 작년 12월 한국이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을때부터 한국의대량실업사태를 예견했다. 그후 쌍용템플턴투신운용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신문 특별취재팀과 9개월동안 작업한 끝에 미국과 영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적 현실에 걸맞는 고용창출방안을 최근 완성했다. 보고서가 내린 결론은 획기적이다. 앞으로 3년3개월이내에 2백40만개의 전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다는게 그것이다. 이중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부추길 "가치창조형 일자리(Value-Added Jobs)"만 최소 1백만개에 달할 것으로 확신했다. 이렇게되면 경제성장률도 3년동안 10-11% 더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전망했다. 만일 이 대안이 당장 올해부터 시행될 경우 오는 2000년 경제성장률은 9.69%에 달해 이전의 성장속도를 회복될 것이란 분석이다. EABC가 제시한 방법론도 현재의 정부정책과는 판이하다. 한국경제의 진로에 대해 "선언적 권고"에 그쳤던 이전의 보고서들과도 질적으로 다르다. 재도약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에서부터 구체적 실천방안까지 상세하게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EABC 보고서는 단순한 "실업대책보고서"가 아닌 "한국경제보고서"라고 할수 있다. EABC 보고서가 가장 강조하는건 "가치창조형 일자리창출". 가치창조형 일자리란 한마디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수 있는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직업을 뜻한다. 그래야만 경제회생과 고용확대를 동시에 이룰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위해 제시한 방안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규제혁파고 또하나는 중소기업활성화다. EABC는 규제를 경제의 효율성을 가로막고 자본을 파괴하는 한국의 "풍토병"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일자리를 늘리는 핵심이요, 21세기 한국경제발전의 "엔진"이라고 정의한다. 규제혁파는 수많은 일자리가 숨어있는 생산요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절대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한국경제의 생산성이 추락하고 가치가 파괴된 것도 바로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은 한국에서 총 고용의 75~87%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가치창조형으로 탈바꿈 시킨다면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건 분명하다. EABC는 가치창조형 일자리를 만들기위한 5가지 행동계획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비롯 규제혁파를 통한 가치창조적인 환경조성 노동시장의 재편 경기부양과 가치창조적 사회안전망 확충 적정한 환율유지 등이다. 한국경제신문은 EABC 보고서가 고용대책의 모든 것을 담았다고는 생각하지않는다. 그러나 사상초유의 실업대란을 맞고 있는 우리경제가 나아갈 바를 밝힌 혁신적 보고서임은 분명하다고 확신한다. 이를 구체화시키고 정책에 실현시키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한국경제신문은 EABC 보고서의 정책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OMJ운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 [ 특별취재팀 = 하영춘 김성택 기자(경제부) 이익원 기자(산업1부) 김광현 기자(사회1부) 정한영 기자(산업2부)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