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창간 34돌] 고용창출 캠페인 (1) '5가지 실천과제'

한국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5가지 실천과제가 반드시 수행돼야 한다. 중소기업 살리기,규제개혁을 통한 가치창조적인 환경조성, 노동시장의 재편, 경기부양과 가치부가적 사회안전망 확충, 적정한 환율유지 등이 그것이다. 이 핵심과제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중소기업 살리기 =중소기업은 한국에서 총 고용의 75~87%를 차지하고있다. 그러나 이들 가치창조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매우 빈약하다.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미국이나 영국에서처럼 쉽고 적은 비용으로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규제개혁을 통한 가치창조적인 환경조성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규제개혁은 상법을 비롯해 애매한 세법, 이윤저하를 초래하는 각종 법률들의 철폐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또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가로막는 금융시장규제, 복잡한 인허가제도도 개혁대상이다. 노동시장의 재편 =대부분의 구조조정은 다운사이징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어떤 직무가 가치창조적이며 혹은 가치파괴적인지 철저히 분석돼야 한다. 노동법은 이러한 가치창조적 방법론의 기준에서 수정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살리기, 규제개혁과 함께 노동시장재편은 기업가적 에너지가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경기부양과 사회안전망 확충 =세계적인 경기불황속에서 경제정책은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 모든 정책들은 가치창조라는 기준에서 취사선택돼야 한다. 공공근로사업도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데 활용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사회안전망 확충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치창조의 관점에서 수행돼야 한다. 적정한 환율유지 =한국 경제는 적정한 환율수준을 유지할 때 가장 빨리그리고 가장 건전하게 성장해온 것을 알수 있다. 요즘같이 자유화된 환율메카니즘하에서는 한국은행이 중재자로 즉각 나설 때 최대의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