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지연땐 내년에도 암울 .. 'KDI 내년 경제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세계와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과 가변성 때문에 내년도 경제전망에 대해 낙관적 비관적 시나리오 2개를 내놓았다. 그만큼 현재 경제상황이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는 것이다. KDI는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내년도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1.5%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현재의 신3저 현상은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불황때문에 80년대와 달리 한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회생정책을 감안해서인지 KDI는 "종합적으로 볼때 내년에 0~2% 정도의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다"며 낙관적 전망에 무게중심을 뒀다. 낙관적 전망 =KDI는 금융및 기업구조조정이 성과를 보일 경우 2% 성장이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내년 상반기중에 경기 저점을 통과해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전망은 신용경색 완화에 힘입어 금리가 11% 수준까지 내려간다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또 신3저 현상이 99년까지 지속되고 엔 달러 환율이 1백10엔대의 강세를 유지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했다. KDI는 낙관적 경기회복의 근거로 우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금리인하로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 가격경쟁력이 회복돼 교역조건이 개선된다는점을 들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리하락과 통화량 증가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데는2~3년 걸린다는 점을 들어 3% 내외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업률은 올해 7.2%에서 내년에는 연평균 8.2%(실업자 1백77만명)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성장률이 노동력 공급 확대를 흡수하는데 크게 미달한다는 판단에서다. 비관적 전망 =구조조정이 늦어지고 세계 경기침체가 확산될 경우다. KDI는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99년중 경기저점에 도달하지 않아 향후 2~3년내에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전망은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확산돼 세계경제성장률이 올해 2.0%, 99년 1.0%로 후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 엔.달러환율은 1백30엔대, 금리는 13%대로 가정해 나온 예측이다. KDI는 비관적 전망의 근거로 기업과 금융부문의 잠재부실을 들고 있다. 이러한 잠재부실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신용경색은 해소되지 않고 경제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지적했다. 정책대안 =KDI는 앞으로 정책 초점을 기업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잠재적 부실로 인해 64조원의 공채만으로는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채발행규모를 상향조정해 추가부실을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내에서 통화공급량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공기업 민영화 작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KDI는 주장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