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창간 34돌] 부동산 : 그린벨트 .. '연혁'

그린벨트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녹지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71년 1월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그 해 7월30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가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 77년 4월18일 여천지역에 이르기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토의 5.4%에 해당하는5천3백97.1평방km가 그린벨트로 묶였다. 그린벨트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으로 꼽힐만큼 국내외 환경론자들의 찬양을 받았다. 지정 초기에는 박정희 전대통령의 서슬이 무서워 숱한 문제점에도 불구,감히 조정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박 전대통령이 서거하고 5,6공화국을 거치면서 대통령 선거와 총선거를 치를때마다 그린벨트 지역 주민표를 의식한 정치인에 의해 조정 문제가 제기됐다. 이로인해 그린벨트 제정이후 40여차례에 걸쳐 행위제한 완화 등 부분 손질이 있었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환경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그린벨트를 개발하자는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환경보호론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지정 초기의 골격이 바뀌지는 않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