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 활용 .. 해고회피기업 늘어

노동부는 19일 올 3.4분기들어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해 해고를 회피한 기업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3.4분기에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이용해 고용을 유지하고있는 기업은 2천6백80개소로 대상근로자도 41만4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4분기의 9백60개소(대상근로자 17만6천명)에 비해 2.8배 증가한 것이다. 이에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도 3.4분기에만 2백42억원에 이르는 등 올해들어 모두 3백69억원이 지급됐다. 고용유지지원제도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있는 것은 "휴업"으로 9월말 현재 3천7백87개 기업이 신청을 했으며, 지원금 액수도 2백90억원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전체 지원액수의 8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7월에 도입된 "휴직"의 경우에도 1백12개기업이 신청, 활용도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7월 고용보험법령을 개정,지원제도를 단순화하고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한 이후 지원금 활용기업이 크게 늘고있다"며 "앞으로도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이용신청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구조조정과정에서 잉여인력을 근로시간단축 휴업 훈련 사외파견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3(대기업은 1/2)와 훈련비를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