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류근옥씨 '보증보험' 글 현실 적합성 떨어진다

얼마전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서울산업대 류근옥 교수의 "보증보험 개선방안"에 대해 몇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먼저 보증업무는 그 성격상 모든 금융기관이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다보면 부실계약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보증보험 증권을 담보로 취득한 대출기관이 위험회피노력을 게을리 한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은행 등 대출기관과 보증보험사는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 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의 통합 대형화가 시대의 추세이기는 하다. 그러나 업종의 전문성을 특화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 계약자별로 대출이자와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도 신용도가 열악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곽재봉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