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협상 재개 미국측에 촉구키로...정부

정부는 다음달 2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지난 2년간 중단돼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의 재개를 촉구할 방침인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양국 정부는 그동안 비공식 협의를 통해 형사재판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의 경우 범죄인 신병을 기소전에 인도한다는데 사실상 합의했으나 일부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은 미군 피의자의 참고인에 대한 반대심문권등 미군 피의자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검찰의 항소권을 제한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자는 한국측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김용준 기자 juny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