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와 DJ노믹스' 순회토론회] 주제발표 <1> : 이진순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경제와 DJ노믹스" 순회토론회가 21일 서울행사를 끝으로 1달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지난달 22일 부산을 시작으로 7개 대도시를 돌며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3천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가, DJ노믹스가 제시하는 한국경제의 진로에 대한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도 김태동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비롯, 관계 학계 업계 관계자 2백여명과 일반시민 3백여명이참석, 성황을 이뤘다.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 DJ노믹스의 이론과 실천방안 ] 이진순 한국경제는 한국인의 저력을 시험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당면한 경제위기는 외환유동성 부족으로 촉발되었으나 기업과 금융부문의 부실에 의한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확대됐다. 97년 12월 가용외환보유고는 크게 줄어들어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를 맞았다. 기업들의 부채가 급증하고 기업채산성이 악화돼 97년 11월과 12월중 36개 대기업의 부도가 발생했다. 기업부실의 악화는 금융권 부실채권 급증을 야기, 98년 3월말 현재 부실채권규모는 1백18조에 달한다. 이에따라 기업부도->금융기관 부실채권 증가->은행자본 잠식->신용창출 감소->기업부도 증가란 악순환을 낳았다.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꾀해야 한다. 이는 DJ노믹스의 골자다. 경제규모가 거대화되고 복잡다기화되면서 국가가 통제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세계경제가 글로벌화되어 가는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치경제체제가 만연, 경제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선 소수의 엘리트 관료나 재벌총수의 머리가 아닌 전국민의 현장지식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경제정책 패러다임의 대변환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DJ노믹스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 차별되는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율을 존중하면서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다는 동일한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관계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 법의 지배,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기때문에 정치권력의 자의적 간섭을 차단하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등 경제질서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방지한다. 또 시장경제는 사법지배하의 자유경쟁과 자기책임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진정한 시장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같은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