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창간 34돌] 정책과 전략 : '수출 동향/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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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9월8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하반기 수출목표를 수정 보고했다. 이날 박 장관은 "지금 추세로는 금년 수출이 작년보다 3.1% 감소한 1천3백20억달러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내용은 올들어 세번째 수정된 수출전망치였다. 정부가 한해 수출전망을 이렇게 여러번 고친 것은 처음이었다. 박 장관은 무역흑자도 연초에 설정한 4백억달러보다 35억달러나 줄어든 3백65억달러로 수정 전망했다. 대통령은 이에대해 4백억달러 흑자목표는 달성하도록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연말까지 총력을 기울여 수출을 작년 수준(1천3백62억달러)으로회복시켜 무역흑자 목표를 채우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무역협회나 종합상사 등 수출일선에선 금년 수출이 지난 58년이후 처음으로 전년에 비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거의 틀림없다고 본다. 산자부는 연초 올해 수출목표를 작년보다 8.3% 늘어난 1천4백75억달러로 잡았다. IMF체제이후 원화가치가 급락하자 수출호기로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5월부터 원화가치가 급등, 수출이 곤두박질 치자 지난 6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1천4백30억달러로 한차례 수정했다. 이후에도 지난 8월까지 감소세가 이어지자 1차 수정목표를 포기할 수 밖에없었다. 산업자원부는 수출전망치를 작년보다 1.2% 줄어든 1천3백45억달러로 재차 수정했다. 그 후에도 수출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세번째 수정전망치(1천3백20억달러, 3.1% 감소)를 내놓게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연말까지 전망치보다 42억달러를 더 수출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해야 수입이 작년보다 34% 줄어들 것으로 전제할 경우 4백억달러 무역흑자를 낼 수 있다. 수출추이 =연초 호조를 보였던 수출은 5월이후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 결과 1~9월 수출누계치가 9백80억3백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 줄어들었다. 지난 7, 8월 두자릿수를 보였던 수출 감소율이 9월엔 마이너스 3.4%로 주춤해졌다. 하지만 작년엔 추석이 9월에 들어있어 수출공백이 생겼다. 이 점을 감안하면 아직 수출회복을 점치기엔 시기상조다. 연말 목표(1천3백62억달러)를 채우려면 남은 3개월간 매달 평균 1백30억달러안팎의 실적을 쌓아야 하지만 지금 추세로선 불투명하다. 특히 수출단가 하락에 겹쳐 최근들어선 물량도 줄고 있는 것이 문제다. 지난 7월중 수출평균단가는 58.5로 95년 기준(100) 절반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수출물량은 1.4분기중에는 작년에 비해 2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7월에는 9.4%선으로 급락했다. 수출이 늘지않을 경우 수입이 더 줄어야 무역수지흑자를 늘릴 수 있는데 에너지 등 필수원자재 수입 때문에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같은 상황에 비춰 볼때 4백억달러 흑자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들어 수출감소세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 희망적이다.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가 타결된 이후 자동차 수출이 강한 회복세를 타고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수입수요가 큰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늘고 있고 특히미국시장의 경우 의류제품 등의 수요 증가로 수출호조를 기약하고 있다. 섬유업체들이 국내인건비 하락 등을 계기로 해외생산분을 국내로 돌리려는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장기적으론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이 확실하다. 품목별및 지역별 수출동향 =철강 조선 섬유제품이 수출효자 노릇을 하고있다. 자동차는 노사분규로 부진했으나 지난 9월들어서부터 빠르게 늘고 있어 수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도체 전자제품 석유화학 등은 물량이 늘었지만 단가 하락으로 실적은 줄고있다. 한때 수출견인차였던 반도체의 경우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과 미국 등 선진국의 수입규제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역별 수출은 심한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경우 통상마찰이 불가피하다. 미국 유럽에 대한 수출은 급증하는데 반해 일본과 동남아 중국쪽은 마이너스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수출부진 원인 =한국수출의 절반을 채워 왔던 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이올들어 지난 9월20일까지 무려 16.6%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이 마이너스 1.4%를 기록한데 비추어 이것이 수출부진의 결정적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의 경우 감소폭이 28.9%에 달해 시장이 거의 붕괴상태다. 다음 반도체 석유화학 전자제품 등 주력상품의 경우 수출단가 하락이 실적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금융구조조정으로 인한 자금경색과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제조기반 불안 등 국내요인도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