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창간 34돌] 뉴프런티어 : '정부지원 시급'

종합상사들은 수출확대를 위해선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출 첨병인 종합상사에 대한 지원 없이 수출 확대를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주장이다. 수출확대를 위해 종합상사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한국은행의 대기업 무역금융 지원이다. 현재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은 신용장을 담보로 한 한은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30대 기업에 속하는 종합상사들은 현재와 같은 금융경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라도 무역금융 이용을 허용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해외로부터의 신규차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역금융만이라도 허용해줘야 수출을 늘릴수 있다는 것이다. 종합상사에 대한 금융지원은 결국 협력관계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채비율 축소 예외인정도 요구하고 있다. 종합상사는 사업 특성상 매출(수출입)증가에 따라 단기무역신용이 늘어나 부채비율이 높아지며 실제 차입에 의한 부채는 총부채의 50~60%에 불과하므로내년말까지 자기자본의 2백%이내로 부채비율을 줄이는데서 예외로 인정해줘야한다는 주장이다.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단기무역신용을 부채비율축소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병수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대기업정책에 따라 부채비율을 2백%이내로 낮추려면 상사당 평균 1조원의 증자나 2조원의 부채감축이 필요하다"며 "목표시한인 내년까지 이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함께 여신금융한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주든지, 연불금융이나 해외투자자금, 현지금융만이라도 대상여신에서 빼줄 것을 바라고 있다. 정부가 수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무역어음 이용 확대책도 고금리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며 국제수준인 9%대로 낮춰주도록 요망하고 있다. 박세용 현대종합상사 사장은 "주 경쟁국인 일본의 금리보다 다섯배이상 높은 상황에서 수출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되고 있는 수출환어음 매입자금을 대기업도 쓸수있도록 하고 아직도 높은 외환매매수수료를 국제수준으로 인하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