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상중계] 구조조정/경기활성화 '도마위에'

재경위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경제정책의 일관성 문제, 신용경색 해소방안과 경기활성화대책 등을 주로 추궁했다.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은 "현정부는 말만 앞세우고 행동은 없는 "NATO(No Action Talking Only)"정부"라고 비꼰 뒤 "대기업개혁, 금융개혁, 공기업 민영화, 실업대책 등 무엇하나 제대로 이뤄지는 게 없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자민련이 표면적으론 경제부처의 책임을 맡고 있으나 그 밑에는 친국민회의 인사들이 포진돼 주요정책에 대한 양당간 혹은 장.차관 간 정책 시각차 등으로 정책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은 "작년말 외환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는 해외금융기관 및 국제신용평가기관의 동향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구 재경원의 책임을 조목조목 따졌다. 국민회의 장재식 의원은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신속 처리절차제(fast track)를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복잡한 현행 회사정리제도는 신속한 기업퇴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기존의 화의 및 회사정리제도를 대체하는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은 기업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경영층과 종업원들이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단기투기성 자금의 국내 유입시 일정한 세금을 매기는 "토빈세"의 부과를 제시했다. 건설교통위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 야당의원들은 제2롯데월드의 건축을 허가해주면서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과 서울시의 부채문제, 공무원의 비리 의혹 등을 따졌다. 한나라당 백승홍 임인배 의원 등은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때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과거 자료를 인용하거나 교통량을 의도적으로 축소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송파구는 "지하차도 건설"을 조건으로 롯데에 건축허가를 내줬으나 이 지하차도는 지하철 2.8호선 밑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안전상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고건 서울시장은 "교통영향평가시 교통량을 축소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다만 컴퓨터 코드 입력을 잘못해 특정시간대의 교통량이동일하게 기재된 사실은 있다"고 해명했다. 고 시장은 또 "현재 사업주가 지하차도 건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며"검토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재심의를 받을 수 있어 향후 충분히 보완책을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노기태 조진형, 국민회의 김운환 의원 등은 "서울시 교량과 지하철 건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기태 의원은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형 건축물 5백96개 가운데 1백86개가 95년이후 한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며 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노동위 =환경부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맑은 물 관리"정책의 혼선을 빚지 않기 위해 관리기구를 통합, 일원화하라고 요구했다. 자민련 강종희 의원은 "팔당호특별대책에 따르면 수면은 한전이, 댐은 수자원 공사가,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등 수질관리의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 수자원 공사를 환경부 소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미경 의원은 "팔당상수원의 경우 지자체들이 합법을 가장해 90년 이후 여의도 면적의 8.2배(7백37만평)의 산림을 골프장이나 스키장 공장 축사 택지 등으로 형질변경 해줬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추궁했다. 정무위 =국무조정실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규제완화실적, 과다한 국공채 발행, 과다한 총리실 산하 위원회 처리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국민회의 국창근 의원은 "정부가 연말까지의 50%를 없애겠다고 했으나 실적은 10월말 현재 고작 22.8%에 불과하고 특히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교육 건축 법률부문에선 규제개혁작업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이석현 의원은 "현재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30여개 장.차관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무려 2백여개나 있다"며 "이중 7개는 3년간 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았다"며 각종 위원회 폐지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었다. 한나라당 김도언 의원은 "정부가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못할 뿐 아니라 주먹구구식 실업대책으로 오히려 실업자를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며 "근시안적인 실업대책에서 탈피해 ''가치창조적''인 일자리만들기 정책을 펼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국민회의 김태식 의원도 "한편으론 실업자가 넘쳐나지만 3D업종은 여전히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실업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추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타 상임위 =정보통신부 감사에서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은 "지식재산권보호에 앞장서야 할 과학기술부와 산하기관들이 ''아래한글''프로그램을사용중인 PC 7천7백대중 36.5%가 불법 복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시정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통일부 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은 금강산관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현대측의 이면계약 가능성을 제기한 뒤 "현대측이 오는 2004년까지북한에 9억4천2백만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황하수 교류협력국장은 "현재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답변했다. 한나라당 김덕룡의원은 북한이 영변지역 이외에 금창과 태천지역 2곳에 대규모 지하시설 공사를 진해중이며 그 규모와 주변 시설들로 볼때 핵시설임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에대해 내부 굴착공사가 진행중인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핵시설인지 여부는 분병치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감사에서 김진호 합참의장은 북한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국내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수도권 등 민간방어용이 아니라 ''미군기지''를 보호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관광부 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은 청와대가 은행권에 압력을 넣어 특정 언론사에 여신 지원을 했으며 이는 국민 희생 위에 추진되는 경제구조 개혁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신낙균 장관이 청와대에 모 중앙일간지의 구제를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청와대 내부 논의 끝에 이 신문사를 살리기로 하고 2개 시중은행에 5백억원에 이르는 협조융자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다른 모 중앙일간지에 대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제2금융권에 8백억원대의 협조융자를 지원했다는 설이 파다하고"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신낙균 장관이 청와대에 모 중앙일간지의 구제를 요청했고이를 계기로 청와대 내부논의 끝에 이 신문사를 살리기로 하고 2개 시중은행을 통해 5백억원에 이르는 협조융자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최재승 의원은 "김영삼 정부 5년간 다매체 다채널 정책을 취해 결과적으로 민방 케이블 TV의 누적적자가 1조5천억원에 달하게 됐다"며 방송산업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