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상중계] (인물) 나오연 <재경위 의원>

23일 재경위의 재경부 감사에서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신관치주의와 도덕적 해이 비전문성과 무원칙 경제예측능력 부족과 정책 실기 등의 표현으로 현정부 경제정책의 "난맥상"들을 논리정연하게 추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부산지방국세청장과 재무부세정차관보 국민대경상대학장 등을 역임,자타가 공인하는 재정통인 나 의원은 특히 "5개 은행 퇴출과정에서 보여준 신 관치주의가 민주질서에 의한 시장경제인가"고 따졌다. 그는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역편파주의, 정치적 압력, 이익집단의 로비에 의한 자의적 판단, 강제 짝짓기 등의 사례가 나타났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현정부 출범후 경제가 더욱 나빠진 것은 외환위기보다는 경제정책 추진의 중심이 없어 부처간 혼선을 초래했고 마스터 플랜없이 우왕좌왕했고기업자율을 내세우면서 공공연히 개입하는 등의 정책실패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어 "실업난이 더 심각해져 향후 3~4년 이상 지속될 전망이나 정부는 뒷감당에만 급급한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와 관련, "정보통신, 영상, 교육, 관광,인 력개발사업 등 신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재정.세제 상의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외환위기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국제경쟁력 상실, 국제수지 적자누적,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 주된 원인 아니냐"며 금융개혁법안등의 처리를 지연시킨 현 여권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금융기관 신용경색 해소, 예대 마진 축소, 경제예측 능력 제고,만성적인 적자재정에 따른 제2의 외환위기 방지를 위한 장기재정운용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