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업계 특혜성 지원 안해 .. 정부, 차협상때 약속

한국은 한.미 자동차협상에서 국내 자동차업계에 보조금이나 특혜성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덕수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바셰프스키 대표에게 한국 정부는 국내 자동차업계에 어떤 종류의 특혜성 금융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했다. 자동차업계는 "이는 현대자동차가 기아.아시아 자동차 인수조건으로 3조원의 신규 대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수용여부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현대나 기아와 같은 구체적인 기업은 거명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은행에 대해 자금지원을 지시하는 일이 없을 것이므로 미국이 문제삼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기아의 부채탕감에 대해서도 입찰당시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포드 등 응찰업체 모두에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으로 주장했다. 외교부는 이와함께 이번 협상에 따라 그동안 승합차로 분류돼온 미니밴이 오는 2000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돼 1차선 주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승용차 분류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미니밴의 자동차관련 세금은 오는 2005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키로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