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계열 사채보유 은행 10.투신15%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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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삼성 대우 LG SK등 5대 그룹들은 새로 회사채를 발행하기가 까다로워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전체 회사채중 동일계열 회사채물량이 10~15%를 넘지못하도록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제에 따라 9월말현재 회사채보유액기준으로 은행(신탁계정포함)과 보험사는 10%,투신사는 15%이상 동일 계열이 발행한 회사채를 보유하지 못한다 이미 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99년말까지 초과분의 절반, 2000년말까지 전부를 처분해야 한다. 이에따라 금융기관들이 전체 회사채투자를 대폭 늘리지 않는한 5대계열 회사채도 확대할수 없어 신규 회사채발행이 다소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감위는 5대계열이 시중자금을 지나치게 많이 끌어쓰는 것을 막고 중견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수 있도록 5대 계열에 대해 기업어음에 이어 회사채발행도 규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기홍 금감위 통합기획실장은 "다만 회사채를 발행하겠다고 증권감독원에신고된 물량과 이미 발행한 것을 연장하는 식의 차환발행은 그대로 허용하겠다" 말했다. 새로운 회사채 보유규제에 따라 지난 9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회사채 보유한도 초과액은 은행권 3조8천7백81억원, 투신권 8조9천3백9억원, 보험권 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투신권을 제외하면 해소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금감위는 분석됐다. 또 금융기관의 5대 그룹 회사채 보유비율은 그룹 평균이 은행 9.0%, 투신 14.2%, 보험 9.3%로 규제기준에 다소 못미친다. 그러나 그룹별로는 차이가 있어 1~2개 그룹은 회사채발행에 적잖은 영향을받을 가능성이 있다. 5대 그룹의 회사채발행은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21조9천5백5억원에 달해 전체 27조4천4백30억원의 80.0%를 차지했다. 고광철 기자 gw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