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성인영화 전용관 허용 .. 규제위, 내년부터

내년부터 성인 영화를 포함, 모든 영화와 비디오에 등급을 부여하는 완전등급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영화나 비디오는 4개 등급으로 구분, 청소년관람이 불가능한 영상물에 대해 등급부여를 보류해 왔으나 앞으로 이런 영상물에도 등급을부여, 성인영화 전용관이 설치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방송프로그램이나 방송물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제가 없어진다. 이와 함께 종합유선방송국이 다른 종합유선방송국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폐지돼 종합유선방송국간 통.폐합의 길을 열리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문화관광부 소관 규제 4백4건중 3백3건(75%)을연내에 폐지하거나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휴양 콘도미니엄 전체 객실의 10%를 분양하지못하도록 제한한 유보비율을 없애 건설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영화관에서 문화영화를 동시상영토록 의무화한 조항을 없애고, 한국영화 제작업이나 외국영화 수입업을 할 경우 문화관광부에 등록토록 돼 있는 것을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등록시 의무적으로 내는 예탁금제도 폐지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KBS 등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 방송법인을 제외하고는 주식 상한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 특정인이 동일 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골프장내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상수원 보존지역이나 환경훼손과 관련없는지역에 위치한 골프장에 한해 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키로 했다. [ 문화관광부 규제정비 주요내용 ] .영화 음반 비디오 - 현행 : 미풍양속저해 영화/비디노는 등급부여 보류 정비계획 : 완전등급제로 전환 - 현행 : 영화제작업/외화수입업 운영시 등록제 예탁금 납부 정비계획 : 신고제로 완화 - 현행 : 영화관, 문화영화 동시상영 의무 정비계획 : 폐지 - 현행 : 비디오방, 비디오대여점 영업시간 제한 정비계획 : 폐지 .출판정기간행물 - 현행 : 일간지 등 간행물 제작시 의무적으로 납본 정비계획 : 폐지(잡지/만화 제외) - 현행 : 정기간행물에 등록연월일 발행인 등 위무 게재 정비계획 : 폐지 - 현행 : 외국간행물 수입시 문화관광부장관 추천의무 정비계획 : 폐지(청소년 유해 매체물 제외) - 현행 : 정기간행물 발행시 외국자본유입 금지 정비계획 : 허용 .방송 - 현행 : 종합유선방송국, 다른 유선방송국 겸업 금지 정비계획 : 허용 - 현행 : 방송프로그램및 방송물에 대한 사전심의제 정비계획 : 폐지 - 현행 : 특정인의 방송법인에 대한 주식/지분 30%이상 소유 규제 정비계획 : 원칙적으로 폐지(KBS MBC SBS 등 종합편성방송법인 제외) - 현행 : 종교단체, 종합유선방송국 경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규제 정비계획 : 폐지 - 현행 : 종합유선방송국, 1%이상 공익광고 방송의무 정비계획 : 폐지 .관광 - 현행 : 관광호텔 등급, 문화관광부장관및 시/도지사 결정 정비계획 : 민간단체서 자율결정 - 현행 : 휴양콘도미니엄 분양가, 행정관청서 심사 정비계획 : 사업자가 투자범위내 자율 결정 .체육 - 현행 : 종업원 1천명이상 사업체, 운동경기부 의무설치 정비계획 : 폐지 - 현행 : 회원제 골프장, 대중골프장 병설 또는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 정비계획 : 폐지 - 현행 :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 금지 정비계획 : 상수원 보존및 환경훼손 관련없는 지역에 한해 허용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