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캠페인] (13) (기고) 관광산업 정책지원 확대

김덕기 관광산업은 미래 성장산업이다. 세계관광기구(WTO)는 전세계의 국제관광객수가 연평균 4%이상 성장,2020년에는 16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연평균 7%의 고도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점차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물질적 풍요를 구가함에 따라 현대인들은 여가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함은 물론 이를 선용하려는 욕구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관광은 현대인의 삶의 질과 문화가치를 충족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외화가득률이 높아 외화획득에 기여하고 있다. 높은 부가가치도 창출한다. 특히 관광산업은 고용승수가 높은 고용창출 산업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 관광산업은 정부 및 국민의 부정적인식으로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처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광산업 육성 및 국가전략산업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 관광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선 관광산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수출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위한 각종 제도적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 관광산업의 외화획득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각종 공공요금의 산업요율 적용 등 수출산업에 준하는 정부 지원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실업문제가 심각한 경제.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관광산업도 현재의 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수요가 뒷받침되는 시장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IMF(국제통화기금)구제금융이후 전반적인 수요침체에 빠져있다. 반면 관광산업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올들어 외래객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 관광수지는 3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관광부문은 전통적으로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이다. 외래방문객 4명을 유치하는 경우 1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관광산업의 육성은 우리나라의 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고용유지, 고용창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실업자 보호로 대별된다. 이중 실업자 보호는 사회보장제도다. 나머지 고용유지, 고용창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위해선 관광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용유지를 위해선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게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건전 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고용창출을 위해선 관광부문의 공공 근로사업 시행과 외국자본 투자확대,외래객 유치 증대 등에 힘써야 한다. 현재 고용기금으로 시행하는 공공 근로사업을 관광부문의 기반시설 정비에도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관광지의 정비 및 토목공사, 전국 공공화장실 개선사업, 관광지 및 문화재의 안내표지판 개선작업 등에 공공 근로인력을 할당하여 관광기반시설을 새로이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위해선 향후 관광관련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자격제도를 개발하는게 시급하다. 아울러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각종 관광산업 육성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면,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실업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경제회복을 전산업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