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톱] G7 위기처방 '각론보강'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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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선진 7개국(G7)이 발표한 공동성명은 선진국들의 금리인하와 함께 세계경제에 또하나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새로운 처방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막연하게 거론돼온 제안들에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민간 이코노미스트들도 "중요한 것은 G7이 의견일치를 이루었다는점"(로버트 호맷 골드만 삭스 이코노미스트)이라며 이를 환영했다. 미국 등 주요국 금융시장에서도 주가가 오르는등 G7 성명을 반겼다. 그렇다고해서 이번 공동성명이 세계경제에 당장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은아니다. 성명이 제시한 처방,특히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강화 등이 실천에 옮겨지는데에는 많은 이견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또 이번 처방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도 단언하기는 이르다. 이번 공동성명의 주역인 로버트 루빈 미재무장관조차 "세계경제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지도 사설에서 "G7 공동성명이 실행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이라고 지적했다. 위기대처 기금 확충 =G7은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2가지의 자금원을확보하기로 합의했다. 하나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신융자제도(NAB)를 설치하는 것이고 또하나는세계은행에서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 경제위기를 겪는 빈국의 사회안정 노력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이중 NAB는 기존의 IMF 자금이 사후수습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과 달리 예방적 차원에서 지원된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 세계은행 재원확충은 신흥시장 국가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G7의 이같은 처방은 이미 미국이 IMF추가출연을 확정했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처방이 옳은 것인지는 아직 검증을 거쳐야 한다. 특히 NAB의 지원조건을 단기화하고 금리를 인상하기로 한 것은 지원대상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NAB의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는 그 첫 지원대상국이 될 브라질이 시험무대가 될 전망이다. 자본이동 감독강화 =G7은 헤지펀드의 활동을 감시하는 등 자본시장 감독강화 문제에도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G7내에서도 일본과 독일 프랑스등은 강력한 규제를 원하는 반면 미국 캐나다 등은 다소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효성 여부도 논란거리다. 투기자본의 속성상 영업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뉴욕타임스는 "선진국들이 헤지펀드의 영업내용 공개를 요구할 경우 헤지펀드들은 규제가 없는 나라로 옮겨다닐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IMF 개혁 =G7은 이번 성명에서 "IMF의 개혁을 위해 주도적 노력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개혁 방향에 있어서는 적잖은 의견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 의회가 IMF 추가출연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내건 "IMF 시장자유화 노력 강화"는 신흥시장국가들로부터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