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뇌물수수, 건당 평균 620만원

최근 2년간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한 건당 평균 6백20만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이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지법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8월말까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받은 뇌물액수는 총 5백16건에 31억7천6백만원으로 건당 평균 6백20만원에 달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2백46건에 16억5천6백만원(건당 평균 6백70만원)을 챙겨 중앙공무원의 2백70건, 15억1천9백만원(건당 평균 5백60만원)보다 평균 1백10만원이 많았다. 부처별로는 국세청이 1백95건에 6억2천9백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관세청 26건 3억4천여만원 병무청 18건 1억1천9백만원 법무부 16건 8천8백만원 교육부 6건 2억1천1백90만원 순이었다. 특히 교육부는 교수임용비리와 관련, 건당 수수액이 3천만원을 넘었고관세청도 평균 1천3백여만원의 고액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63건으로 가장 많고 부산시 34건 경북도 30건서울시 29건 충남도 27건 순이었으며 건당 평균은 충남도가 2천9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직자들의 1,2심 평균 석방률은지난 96년 79.9%에서 97년 79.0%, 98년 62.1%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였으나여전히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구속기소된 공무원들중 항소심에서 풀려난 경우는 21명중 20명으로 95%에 달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