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지구온난화방지'..4차 유엔기구변화회의 개막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제4차 유엔기후변화회의가 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국을 비롯한 1백80개국 정부 및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대표 2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일간의 일정으로 개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교토의정서에서 합의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규정 이행방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후진국에 대한 자발적 감축쿼터 부과 등이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은 최재욱환경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관계부처와 민간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 최장관은 12일 기조연설을 통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국의 의무이행 실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청정개발체제"를 오는 2000년부터 이행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교토의정서에서는 2008~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지난 90년 수준에 비해 유럽연합(EU)국가들은 8%, 미국 7%, 일본 6%를 각각 감축토록 하는 등 모두 38개국에 감축의무를 규정한 바 있다. 자발적 쿼터제 설정과 관련,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경제에 큰 짐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협약에 개도국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를 지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배출권 거래를 어느 정도 허용할지도 논점이 되고 있다. 배출권 거래란 배출한도에 여유가 있는 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들일경우 그만큼 온실 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은 배출권을 무제한 거래토록 하자는 입장인 반면 유럽국가들은 무제한 거래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