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39% 사라진다...372개중 145개 폐지

3백72개 정부위원회의 39%인 1백45개가 사라진다. 이에따라 2천4백여명의 민간인 및 공무원 위원회 위원들이 자리를 잃게 된다.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3일 정부위원회중 1백17개는 폐지하고 28개는 통합하는 내용의 "정부위원회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해당부처가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세워 오는 25일까지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총리실의 국가에너지절약위 지방자치제도발전위,재정경제부의 산업정책심의위 기술개발금융정책심의위,국세청의 주류심의회,국방부의 보충역편입처분취소심사위 방위산업심의위,행자부의 인사정책심의회 공립대학심의위,산업자원부의 무역정책심의위 산업환경정책심의회등이 내년 상반기까지 폐지된다. 이중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지원위는 2000년까지,형사법개정특별위 경제사범관리위 독립공채상환위는 2001년까지,제주도개발지원위는 2002년까지 각각 폐지키로 했다. 또 교육부의 교육정책심의회 학술진흥위원회 국비유학자문위,문화관광부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 관광정책심의회 청소년육성실무위,농림부의 농업정보통계심의위 식물검역자문위,산자부의 전력기술심의회 등 22개 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로 통합된다. 정비대상 위원회를 부처별로 나눠보면 보건복지부가 17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가 각각 16개를 차지했으며 행정자치부는 15개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위와 행자부는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각 부처위원회의 존치 여부를 2년마다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위원회 신설시 설립목표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해산하는 "일몰제"를 도입,실효성 없는 위원회의 난립을 봉쇄하기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