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9 정보화촉진 시행계획' 확정 .. 주요내용 요약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전자상거래와 전자경매시스템이 구축돼 내년 12월부터 가동된다. 또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4대 사회보험 통합정보시스템이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에 들어가 어느 보험기관에서나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을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김종필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열어 내년 한해동안 17개 부 및 산하단체가 행정 교육 복지등 20개 분야에서 추진할 "99년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정보화사업에는 민자 7백62억원을 포함, 모두 1조3천7백3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이 계획에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현재 전자산업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속상거래(CALS)사업을 전력및 섬유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의료보험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에 가입하는 병원과 의원을 올해 1만4천개에서 3만개로 늘려 의료보험업무 처리기간도 대폭 줄일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Y2K(2000년도 표기문제)와 관련, 지자체(진척도 24.1%) 통신(24.4%) 원전(25%) 및 민간부문의 비정보시스템(22.1%) 분야의 대응이 늦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했다.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교통상부=해외공관 영사정보망과 내무부 경찰청 병무청 법무부등의 정보망을 연계시킨다. 법무부=검찰 법원등을 연결한 형사사법 정보망을 법무부 교정국으로 확대, 재소자및 출소자정보등을 공동 활용토록 한다. 국방부=국방조달 CALS(광속상거래)시스템을 구축, 민간 조달업체를 연결한다. 행정자치부=중앙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운영하고 공무원 10만명에게 개인별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민원센터를 구축해 지자체 민원관련 홈페이지와 연계, 논스톱 민원서비스를 추진한다. 교육부=1천4백50개 학교에 전산망을 구축하고 초 중등학교에 PC 11만1천대를 보급한다. 사이버대학을 시범 운영한다. 과학기술부=대덕과 광주 창원을 연결하는 연구전산망 속도를 45Mbps로 높이고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원격공동연구를 추진한다. 문화관광부=국어정보 처리기반 기술개발 프로젝트인 "21세기 세종계획사업"을 추진한다. 윈도용 도서관업무 패키지를 개발 보급하고 국가문헌 종합목록 DB를 구축,도서관 정보전산망을 운영한다. 농림부=농산물 물류센터 정보시스템을 구미와 전주로 확대한다. 농축산물 전문 사이버쇼핑몰을 운영한다. 산업자원부=중소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장도면 검색시스템 개발등 특허정보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보건복지부=장기이식 혈액유통등의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환경부=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 오염원및 시설물관리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유해 화학물질 정보관리시스템과 환경연구및 기술정보시스템 동북아지역 국가간 환경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한다. 노동부=산재보험 정보시스템을 서울.경기 영남 호남등 3개 권역별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한다. 건설교통부=종합물류정보망을 통관망및 조달망과 연계하고 인천 국제공항에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한다. 건설 CALS를 실제 공사에 적용한다. 안기부=정보보호기술을 민간에 이전한다. 암호 알고리즘등 정보보호 기반기술과 전자상거래 서비스 보호기술등의 개발을 지원한다. 국회사무처=국감자료와 회의록 전문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부및 산하단체가 정책자료등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국정자료제공 시스템을 구축한다. 법원행정처=종합 법률정보 시스템을 헌법재판소 국회등 관련 기관 시스템과 연결시키고 법원의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화한다. 한국은행=발행은행에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전자화폐를 사용할수 있도록 금융IC카드 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