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상중계] 기업은행 무차별 감자로 소액주주 '피해'

국회는 6일 재경 정무 정보위 등 15개 상임위별로 27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재경위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적어도 물품대금으로 수취한 진성어음에 대해서는전액 신용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은 "지난 9월 실시한 감자에서는 민간 소액주주 소유분까지 포함해 손실을 전가했는데 경영상 책임이 없는 민간주주에 대해 정부와 동일한 비율로 감자한 것이 불가피한 조치였느냐"고 따졌다. 국민회의 박정훈 의원은 "부실채권규모가 총여신의 10.75%에 이르는 2조6천5백14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대손상각처리될 채권규모와 채권회수를 위한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올해중 2조원이상의 적자가 예상되자 장부상의 자본잠식을 털어내기 위해 4조2천억원을 감자한 후 다시 정부에 대해 3조원의 증자를 요청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산업은행이 6백16억원을 출자한 모항공사의 경우 총부채가 3~4조원에 이르고 누적결손액 역시 7천여억원에 달해 이미 자본잠식상태로 신규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지난 8월말 현재 3백80억원의 특혜성 운영자금을 추가 지원한 이유는 뭐냐"고 따졌다. 정무위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과 증인으로 출석한 손병두 전경련부회장은 기업구조조정문제를 놓고 자유토론에 가까운 질의.응답을 벌였다. 의원들은 "5대재벌의 구조조정속도가 늦어지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물었고손 부회장은 "재계의 구조조정의지는 확고하며, 그 필요성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회의 김태식 의원은 "5대 재벌의 구조조정은 앞으로 한국경제가 회생하느냐 못하느냐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단순히 해당 기업이 죽고사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구조조정을 한건주의식으로 추진하는 정부에도 문제가 있지만 5대 그룹들도 구조조정의지가 부족한 게 사실 아니냐"며 "구조조정은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원칙하에 이줘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손 부회장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이 보장될 때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량기업들이 탄생한다"며 "현재 추진되는 구조조정도 이같은 방향으로 가기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재계는 내년 하반기서부터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가 조금만 도와준다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5백억달러수준의 무역수지흑자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과학기술통신위 =한국통신 강원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김영환의원은 "한국통신이 지난 89년 17억6천만원을 들여 속초시 노학동 소재 임야 1만3천6백60평을 구입했으나 설악산 국립공원안에 있어 수련관 건립이 불가능해 큰 손실을 봤다"며 경위를 추궁했다. 김 의원은 현 부지의 공시지가는 1억8백만원에 불과하고 시가도 1억5천만원이라고 지적하고 만약 17억6천만원에 은행에 예금했을 경우 연 금리 10%로만 계산해도 현재 31억원을 넘어 한국통신이 결국 30억원의 손실을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대검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질의시간 대부분을 총풍과 세풍사건에 할애하며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3일 검사장 오찬에서 총풍 세풍사건의 배후를 규명하라고 지시한 것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 일이며 총풍은 조작이라고 대응했다. 한나라당 김찬진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은 수사중인 사건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한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헌법과 법률이 아닌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정형근 의원은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과 관련해 고문을 한 사람을 알고 있다"며 "검찰이 안기부의 고문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사실을 조작한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국민회의 조순형 조찬형 의원은 "대통령이 배후를 캐라는 철저한 수사지시를한 후에야 전면적인 재수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검찰의 수사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검찰은 전 수사력을 동원해 사건진상을 반드시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