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긴급르포] (지방 대도시) '부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수술대에 올랐다. 71년 처음 지정된 이후 단 한번도 구역조정이 없었던 그린벨트가 대통령 지시로 전면 조정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경기부양 차원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곤 가급적 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기대감은 어느때보다 높다. 물론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용도변경 절차가 남아있지만 세수증대를 위해 그린벨트의 축소를 원하고 있어 대대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 전면조정을 앞둔 전국의 그린벨트 가격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 ---------------------------------------------------------------------- 그린벨트가 밀집해있는 부산 강서구의 김원식 공인중계사 김원식 대표(48)는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해 기대가 컸지만 경기침체로 경매물건들이 쏟아져나오는 바람에 매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강서구 하전동 564의3 일대는 연초 평당 50만원대를 호가했으나 이제는 5만원에 나와도 팔리지 않고 있다. 도로를 끼고 있는 평당 80만원대의 최상품도 50만원대로 떨어졌고,30만원대는 절반이하로 폭락했는데도 찾는 손님이 없다. 공시지가도 강서구 녹산동 1174일대 밭만이 올초 5만5천원(평방m당)에서 지난 6월 6만원으로 올랐을뿐 논 대지 잡종지의 가격은 변함이 없다. 지난해 부산지역으로 편입된 기장군의 그린벨트도 소식이 없다. 대륙공인중계사 이형운대표(64)는 "농지법상 3백3평을 넘어야 등기가 되는데다 경기가 최악이라 고객들의 발길이 뜸하다"며 "옛날 같았으면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소문만으로도 땅값이 최소 3배이상 뛰었는데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지역 그린벨트는 시면적의 50.9%인 381.75평방km. 97년말기준으로 3만4천7가구 10만6천5백68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린벨트매매는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으나 공공시설로의 활용도는 높아져가고 있다. 강서구내에는 1만평규모의 우편집중국이 건설되고 있고 도서관, 경찰서,노인복지회관등이 잇따라 설립되는 등 용지난 부족을 해결하고 있다. 반면 토지용도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바람에 불법건축물과 무단형질변경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그린벨트때문에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주민들은 불만으로 가득차있다. 따라서 부산시는 민원을 해소할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그린벨트해제지역을 선정한뒤 건교부에 통보, 건교부가 종합적으로 판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부산시는 그러나 약간의 희생이 있더라도 그린벨트조정은 빠른시일에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한다. 그린벨트의 활용없는 부산발전은 있을수 없다는 것이다. 그린벨트가 밀집해있는 강서지역을 가덕신항만과 연계해 산업물류중심지로 개발하고 기장군은 해운대관광특구와 경주권역을 묶어 해안형 관광산업단지로발전시키다는게 부산지역 개발의 핵이다. 박봉진 도시계획과장은 "그린벨트가 시역의 50%를 넘어 도시발전의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그린벨트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곤 전면해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