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통화확대 이견 .. '관변연-민간연 정책 대리전'

30대그룹 계열사라도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무역금융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6개 국책연구기관은 9일 KDI 대회의실에서 "경제구조조정의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등 6개 민간연구기관이 정부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한데 대해 관변연구소들이반박하고 나선 모양새를 띠었다. 경기부양과 기업구조조정 등 핵심 경제정책을 놓고 관변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이 정부와 재계의 대리전을 벌인 셈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KDI측은 "민간연구기관의 지적을 받아들이는 한편 현재 경제상황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의 총론을 모으는 자리였다"고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KDI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기관의 발표내용을 민간연구기관의 입장과 대비해 정리한다. 거시경제및 수출증대 =산업연구원은 수출증대를 위해서 그룹이 아닌 개별 기업별로 무역금융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대그룹 이외에만 무역금융을 허용하는 정책은 재벌그룹 해체가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선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재무구조 건선성과 수출경쟁력 등에 따라 무역금융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규범에 어긋나기 때문에 30대그룹에 대해서는 무역금융 지원이 어렵다던 정부 입장이 변화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 한국은행이 환매채(RP) 금리를 추가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민간연구기관은 5%대까지 금리를 추가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책연구기관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금융구조조정 =몇가지 쟁점이 노출됐다. 산업연구원과 금융연구원은 결합재무제표 작성, 부채비율 축소, 부실기업 퇴출 등 기업구조조정은 반드시 원칙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측의 결합재무제표 시행연기나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등 건의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신 국책연구기관은 주식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세와 법인세간 이중과세를 폐지해 구조조정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이견이 없는 부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은 규제폐지및 완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성과주의를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업.노동대책 =적극적인 고용창출에 노력해야 한다는 민간의 지적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국책연구기관측은 건전한 고용창출 여건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사회안전망 구축과 신속하고 일관된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문제를 적극 해결할 것을 제시했다. [ 경제정책에 대한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의 시각차 ] . 분야 : 거시 경제 및 수출증대방안 국책연구기관 -RP금리 추가하향조정은 신중히 검토 -그룹이 아닌 개별기업별로 무역금융허용 민간연구기관 -한은 RP금리률 5%내까지 인하해 신용경색완화 -대기업에 무역금융 허용 . 분야 : 기업구조조정 국책연구기관 -결합재무제표 반드시 작성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으로 부채 비율 축소 -부실기업 조속히 퇴출 -주식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세와 법인세 이중과세 폐지 민간연구기관 -결합재무제표 시행 연기 -부채비율 축소(20%) 탄력 적용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채무보증 전면금지 완화 . 분야 : 금융구조조정 국책연구기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충 -워크아웃과정에서 발생할 부실채권 조기정리 -금융기관 자구노력으로 건전성확보 민간연구기관 -가교 은행 설립 -퇴출은행 거래기업 부담을 신용보증기금이 전담 -부실기업 정리는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야 . 분야 : 공공부문 국책연구기관 -규제 폐지 및 완화 -공공부문에 성과주의 도입 민간연구기관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규제완화 및 준공공부문축소 . 분야 : 노동부문 국책연구기관 -사회안전망 확충 -신속하고 일관된 구조조정 민간연구기관 -재정지출 및 통화공급확대 -적극적 고용창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