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된 변동환율제 금융위기 방지효과 .. 독일 재무부 간부

국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통제된 변동 환율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독일 재무부 간부가 9일 말했다. 차기 분데스방크 총재로 거론되는 독일 재무부의 국제통화정책 책임자 하이너 플라스베크는 한델스블라트지와 가진 회견에서 "제한적인 변동 환율제를 도입해야만 고정 또는 변동 환율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제된 변동 환율제가 도입될 경우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율 산정 근거가 유지되고 인플레 차이에서 비롯되는 혼란과 대외무역수지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인플레율이 거의 비슷한 국가간에는 환율 밴드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주요 통화에 대한 페그제를 도입함으로써 통제와 예측이 가능한 방법으로 환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이같은 주장은 오스카 라퐁텐 재무장관이 제안한 목표 환율대(target-zone)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파리바 은행의 유럽경제 전문가인 스테판 슈나이더는 "통제된 변동환율제는 세계경제 전반에 두루 적용될 수 없는 제도"라며 실현가능성이희박하다고 일축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