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상중계] 그린벨트 땅값 47조원...투기대책 뭔가

국회는 10일 재경 산업자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21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국회는 11일로 20일간에 걸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일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13일부터 각 분야별 대정부 질문에 들어간다. 이날 재경위의 조세연구원 감사에서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IMF체제이후 국민소득이 대략 12%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금인상폭은 더욱 커졌다"고 지적하고 직접세의 비중과 누진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 및 과세특례제도 폐지방침을 밝혔으나 이로인한 금융거래위축 및 국내자본 해외유출 우려가 있다"며 실시시기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건설교통위의 건교부 감사에서 국민회의 정영훈 의원은 "그린벨트 지역의 전체 땅값이 47조원에 달한다"며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과 외지인의 부당 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산업자원위의 산자부 감사에서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은 한나라당 맹형규 자민련 김칠환 의원 등은 "반도체 빅딜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재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현대와 LG의 부채를 합칠 경우 부실이 심화될 소지가 있고,외국 컨설팅사의 실사과정에서 내부 비밀 등이 외국으로 유출될 공산이 커 10억원대의 컨설팅 비용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노동위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직업훈련기관들의 취업률이 부풀려져 공개되고 있다"며 "일례로 경기직업전문학교도 75.6%로 발표됐지만 실제는 12%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한국전기통신공사 감사에서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은 삼성 대우 LG정보통신 한화 등 전화교환기 제조 4사의 공급담합 행위가 심각해 매년 1천억원 이상의 국내교환기 시장이 나눠먹기식으로 분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감사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작년 한국통신이 13차례,3백26억여원 상당을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구매한 국설교환기의 평균 낙찰률이 99.87%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낙찰률은 작년 1백14차례 있었던 국설교환기 수의계약 구매의 평균 낙찰률 99.30%보다도 높은 것으로 낙찰가를 높이기 위해 4사가 체계적으로 공동대응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