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중국방문] 경제분야 교류 : 최대교역국으로 부상

한.중 두 나라는 서로 3대 교역국이다. 두 나라 교역은 지난 92년 수교당시 64억달러에서 97년 2백37억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한국의 대중투자는 98년 상반기까지 실행기준으로 3천6백26건 35억5천만달러(누계)로 늘어났다. 투자건수로는 가장 많다. 금액으로도 중국이 미국에 이은 제2의 투자대상국으로 떠올랐다. 이처럼 경제 통상관계가 92년 수교이래 짧은 기간안에 비약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국은 2010년 이전에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동시에 최대 투자국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작년 아시아 금융위기이후 교역.투자는 상대적으로 위축됐다. 올들어 8월까지 두나라간 교역은 1백23억6천만달러로 전년대비 21% 줄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역시 크게 위축됐다. 하지만 이렇게 교역과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아시아 경제위기에 따른 단기적인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제가 활기를 되찾게 될 내년 중반이후부터는 종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무역현황 교역은 92년 수교이후 매년 30%이상 급신장세를 보여왔다. 한국과 주요 교역국의 교역중 가장 빠른 신장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1백35억7천만달러, 수입은 99억7천만달러에 달했다. 중국이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의 세번째 수출대상국및 수입대상국으로 자리잡았다. 이같은 교역확대로 한국은 93년이후 중국과의 장사에서 계속 흑자를 냈다. 전체 교역에서 중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대중국 수출비중은 93년 전체의 6.26%에서 97년엔 9.97%로 늘어났다. 수입비중은 93년 전체의 4.69%에서 지난해 6.90%로 확대됐다. 중국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비금속광물제품 등이다. 반면 전자.전기제품 농축산물 섬유류 등을 중국에서 들여온다. 작년 11월이후 아시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한국의 국내경기 침체 및 중국의 내수경기 침체와 수출부진으로 양국간 교역규모는 급감추세로 돌아섰다. 98년8월 현재 교역규모는 1백23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약 15% 감소했다. 양국간의 교역이 줄어들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기업들의 수출여건이 악화된 것을 들 수 있다. 원화가치도 급격하게 하락해 수입이 어려워졌다. 여기에다 중국에서 대형 홍수가 발생한데다 수출부진 성장둔화 등으로 중국의 내수가 침체된 것도 악재가 됐다.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신규 설비수입수요가 위축된 탓도 크다. 한국의 경쟁국인 동남아 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물량공세를 펼치면서 가격인하 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한국제품의 수출단가도 떨어졌다. 이에따라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져 원.부자재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수입규제 정책도 한국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올 1월 중국은 중고기계류및 가전제품에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 가공무역용 원면 등 4개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및 허가증 관리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됐다. 휘발유및 디젤유에 대한 수입잠정금지 조치를 비롯 전자.전기제품에 대한 표준관리강화(98년5월) 한국산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98년7월) 석유화학 유류 전자.전기제품 등에 대한 강력한 밀수단속(98년7월) 등은 대중 수출의 부담이 되고 있다. 투자현황 대중국 투자는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동질성 방대한 내수시장 등 중국의 양호한 투자환경에 따라 급증했다. 92년 1백70건 1억4천만달러에서 올 8월 현재 3천6백93건 36억5천만달러로 투자금액 기준으로 6년만에 26배나 늘어났다. 중국이 미국에 이어 한국의 2대 해외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한 것이다.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8월 실행기준으로 총 2백11억3천만달러중 36억4천만달러로 17.3%를 차지한다. 중국측 통계에 따르면 98년 상반기 중국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2백4억7천만달러. 이중 한국의 투자액은 7억4천만달러로 전체의 3.6%(홍콩 제외 6위)를 점유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총 투자의 80%를 차지했다. 무역업 운송업 금융업 등 비제조업 분야의 투자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투자동기도 생산거점형에서 시장개척형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난으로 올들어 대중 투자규모는 큰 폭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98년1~7월간 투자는 1백15건 2억1천7백만달러로 전년동기보다 금액기준으로55.7% 줄었다. 한편 중국은 해외투자 여력부족으로 대한국 투자에서 98년7월 현재 2백94건 4천8백40만달러에 그쳤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