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중국방문] 경제분야 교류 : '경제분야 현안'

한.중 경제관계는 협력과 경쟁의 양면성이 있다. 양국간 경제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무역불균형이 통상마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수교 이듬해인 93년부터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와관련, 중국은 무역불균형 개선을 계속 요구해왔다. 반면 한국으로선 급감추세에 있는 대중수출을 회복시키고 원자력발전소 등 중국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골칫거리인 중국어선의 한국 영해침범과 불법조업 문제는 어업협정 타결로 해결될 것 같지만 철강수출 미수금을 돌려받는 문제 등을 비롯해 현안이 수두룩하다. 무역불균형 축소 =중국측은 무역불균형 구조개선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은 무역불균형은 중국의 고속성장을 유지하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로 인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대응해왔다. 이 문제는 산업구조에 따른 근본적인 사안이어서 인위적인 "대책"으로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역규제 철폐 =무역불균형외에도 중국 수입품에 대한 한국측의 반덤핑 관세및 조정관세 부과, 농산물 검역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한국의 수출품에 대해 중국이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중국은 다른 아시아국가들처럼 외환위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 강력한 외환보유정책을 펴고 있다. 즉 지나칠 정도의 수입규제를 가하고 있어 이 문제가 앞으로 더욱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 기간산업 참여 =한국측은 중국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에 본격 참여하고 정보통신 등 첨단사업에 대한 자본재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및 정보통신분야 협력이 어떻게 이뤄지느냐도 중요한 관심거리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눈여겨 보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방문에 앞서 산업자원부 최홍건 차관등 한국측 방문단은 중국을 찾아 중국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에 한국을 참여시켜달라는입장을 전달했다. 내년 국제입찰로 발주될 중국 원전물량은 1기당 5억달러에 달해 벌써 한국의 관련업계가 군침을 흘리고 있다. 중국은 다른 협력사업들과 연계시킬 가능성도 있어 밀고 당기기가 예상된다. 산업협력 =지난 94년 두나라간 산업협력협정 체결이후 양국은 자동차 전자교환기 고선명TV 항공기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산업협력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들 분야에서 구체적인 공동사업은 착수되지 않았다. 이는 양국이 산업기술의 보호, 입지선정, 제3자의 참여 등 구체적인 협력조건에 있어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다. 따라서 현행 산업협력위원회의 분과위원회체제를 개편, 협력범위를 중국의 9.5 계획및 2010년 장기계획에 맞춰 중국의 지주산업인 기계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건축자재 등을 중심으로 재조정, 효율적인 산업협력체제를 갖추기를 한국측은 바라고 있다. 이들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국제적인 수준의 산업기술을 적지않게 보유하고 있다. 중국도 이들 산업분야는 국가 산업정책으로 중점 육성키로 확정했다. 중국이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상호협력 추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협력 =중국의 대기오염 문제는 국경을 넘어 한반도와 일본 지역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면에서 한.중.일 등 3국간의 동북아 현안으로 대두돼 있다. 서해바다와 대기오염등이 그것이다. 한국측은 환경대책에 대한 경험과 자금.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본을 끌어들여 중국과 함께 "3국간 환경협력"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농.어업분야 협력 =해양수산자원 이용에 관한 문제 역시 한.중.일 3국간에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여왔다. 한.일 어업협정이 최근 타결됨에 따라 한.중간에도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산 옥수수와 닭고기 오리고기 수입을 위한 금융지원과 수입확대조치를 취해줄 것을 중국측은 한국에 요구중이다. 기타 =이밖의 현안은 한국의 철강수출대금 회수문제, 동북아 지역의 국제물류체계 구축, 중국광산개발, 중국진출 한국금융기관 위안화 영업허가 등이 있다. ----------------------------------------------------------------------- [ 한.중 통상현안 ] 무역 .양국간 무역불균형 해소 .한국의 잦은 반덤핑 제소 .중국의 불투명란 수입규제 .한국산 철강 수출대금 회수 지연 산업 .중국 사회간접자본 시장참여 .중국 원자력발전소 건설참여 .중국 광산개발참여 .중국진출 한국 금융기관에 인민폐 영업허용 .한국측 산업기술 지원 .자동차.고화질TV.항공기 협력 농어업 .중국산 옥수수 닭고기 오리고기 수입확대 .한국측 농산물 검역절차개선 .어업협정 해결 환경 .서해오염 감축 .대기오염 감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