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사업 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통일부

통일부는 12일 남북석유공동개발 계획과 대규모 대북투자사업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현대와 삼성에 남북경협사업은 사전에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고 과대 홍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냈다. 이와 관련, 정세현 통일부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북측과 사전합의없이 발표하거나 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대북사업은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경고 조치를 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 차관은 "기업들이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거나 조정명령권을 활용해 질서있는 남북경협사업이 이뤄질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기업들의 경쟁적인 대북사업 추진에는 정부가 적극 개입, 제동을 걸것임을 분명히 했다. 황하수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현대측에는 실현 가능성 없는 남북 석유 공동개발계획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과대 홍보한 것을 경고했고 삼성측에는북측은 물론 우리 정부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대규모 대북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을 경고장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juny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