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등 대기업규제는 잘못"..존스 주한 미 상의회장 지적

제프리 존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은 12일 "5대그룹의 빅딜에정부가 압력을 행사하거나 재벌을 규제하는 정부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스 회장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기업의 인수합병은 시작부터 양해각서 체결 그리고 평가 및 최종 계약에 이르기까지 보통 8~9개월 걸린다"며 "지나치게 서둘 경우 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벌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경제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상징적인 재벌인 GE의 경우 가장 좋은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재벌을 무조건 나쁘다고 보고 규제하는 현상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간 협조를 통해 사업을 잘해 이익을 남기고 빌린 돈을 갚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한국정부의 개혁조치를 높이 평가하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외자유입이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외국자본유입이 미진한 이유에 대해 존스 회장은 "한국기업은 자산의 수익성보다 투자원금과 금융비용에 집착하는 반면 외국투자자들은 현금흐름과 미래 수익성에 중점을 둬 거래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금리와 환율이 안정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된 8,9월이후에는 순탄한 외자유치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내년에는 기업인수합병(M&A)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M&A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구조개선이 전제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은행들이 기업신용평가 방법을 개선, 상호지급보증이나 담보가아닌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대출해 주는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들도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경영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스 회장은 특히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지나치게 높아 이윤동기를 억누르는 경향이 있다며 세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출 경우 오히려 세수총액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 그는 "정리해고는 기업이 위기상황에서 단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발생 이전에 단행해야 하는데 한국의 노동법은 위기상황에서만 가능하게 돼 있어 문제"라고 꼬집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해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를 꺼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비판하는 분위기에서는외국인의 투자가 되살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