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동반자 '한국-중국'] '경제분야 성과'

김대중 대통령은 12일 장쩌민(강택민) 중국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두나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의 방향을 잡았다. 양국정상이 이날 채택, 13일 발표할 예정인 공동성명은 경협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과 주룽지(주용기) 총리도 13일 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고 실천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분야의 주요 성과와 전망을 간추린다.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노력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제개혁 정책을 설명, 우리 경제상황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했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및 유엔경제사회이사회(ESCAP)와 역내 개도국간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되는 방콕협정 가입을 지지키로 했다. 이같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은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 위안(원)화 평가절하의 압력을 이겨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 교역의 확대균형 =올해 7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대한무역역조를 시정하기 위해 한국은 중국산 농산물과 경공업제품에 대한 조정관세(수입이 많은 제품에 대해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축소키로 했다. 또 무역위원회 덤핑판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무역불균형 시정노력을 설명하며 우리 기업의 중국내 원전국산화 및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참여, 자동차사업 진출 등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당국은 원전사업과 관련해 제10차 5개년계획 수립과정에서 한국기업의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양국간 경협확대 방침에 따라 한국전력은 13일 중국 국가전력공사와 전력분야 협력협정을 체결키로 하는 등 중국내 원전건설사업에 유리한 고지에오를수 있게 됐다. 대우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업체가 완성차생산에 참여하는 협상도 진전을 보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협력 강화 =민간주도의 포괄적인 산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산업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을 차관보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위원회 활동을 통해 자동차부품 고선명(HD)TV 등 기존 협력분야를 보완 발전시킬 예정이다. 또 화학공업 자원.에너지산업 등 협력전망이 밝은 산업분야를 발굴하여 분과위원회 설립을 늘리기로 했다. 전자 통신 석유화학 등의 중국투자 진출을 확대하는데 대한 중국측의 협력도 요청했다. 정보.통신분야 기술협력 =무선통신분야에서 앞선 한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의 통신회사와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를 제시했다. 중국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CDMA(부호분할다중접속) 방식 무선통신보다 유럽표준인 GSM 방식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산업 진출확대문제 =중국진출 보험사의 영업허용 및 중국진출 은행에 대한 위안(원)화 영업승인을 추진하고 지역제한 완화도 촉구했으며 중국측은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중국진출기업의 현지금융도 요청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급신장추세인 중국 보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중국진출 기업의 위안화 자금지원이 가능해 투자활동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업분야 협력강화 =우리나라가 3억달러 범위내에서 중국산 옥수수와 오리를 구매할 예정이다. 한.중간 랑팡 시범농장건립을 지원하고 99년 중국에서 열리는 세계원예박람회에 한국이 참가키로 했다. 환경공해 축소문제 =황사 산성비 해양오염 등 이동성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한.중 및 주변국간 협력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양국이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철도사업 협력 =한.중 두나라의 노선을 연결하는 공동승차권을 발매하는사업에서 출발하여 장기적으로 아시아-유럽횡단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를협의했다. 이와관련, 두나라는 한.중철도교류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고속철도를 포함한 철도의 건설및 차량개발 철도관련시설의 계획및 건설협력, 아시아횡단 철도망의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관광협력및 문화교류 강화 =한.중 양국이 최대의 잠재적 관광시장으로서 역사.문화 관광시장을 공동개발할 경우 세계적인 관광시장으로 발전할수 있다고 판단, 관광교류를 늘리기로 했다. 한.중.일 3국을 연계 운행하는 "오리엔트 관광유람선" 사업 등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문화분야의 협력.교류사업도 늘려 나가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