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효과미지수'..정부, 주택관련 규제 왜 풀었나

건설교통부가 12일 발표한 주택건설 및 건축관련 규제개혁 방안은 규제를 대폭 풀어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공공개발택지에 건설된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기간을 폐지하는 등 과거에는 엄두도 못냈을 정책이 수두룩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국민주택의 경우 입주일 이후 6개월, 민영주택은 60일로 각각 규정된 전매기간 제한을 전면 폐지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자금력이 악화된 가계와 건설업체 모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로 건교부가 정책적으로 내놓은 "가장 핵심적인 카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입주예정자들은 계약금만 내면 현행 전매제한 기간에 관계없이 아무때나 주택을 매매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돼 주택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을 준 것도 부유층의 여유자금을부동산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완화조치로 자금여력이 있는 임대 사업주들이 부동산 침체기간중 싼값에 많은 주택을 구입, 임대주택사업이 대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건축법도 대폭 완화돼 제한규정이 대부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거나 폐지됐고 건축 규제 기준이 대폭 완화돼 건축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하지만 양도세 감면등 각종 세제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이 규제완화책의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 앞으로의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주택.건축분야 주요규제완화 내용 ]] 현행 : 국민주택 - 입주일이후 6개월금지 민영주책 - 임주일이후 60일금지 개정 : 폐지 시행시기 : 99년4월 현행 : 국민주택 - 5년 공공택지내 민영주택 -2년 개정 : 국민주택 - 5년 공공택지내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 시행시기 : 99년초 현행 : 25.7평초과 공동주택, 31.8평초과 단독주택 소유시 1순위제외 개정 : 폐지 시행시기 : 99년초 현행 : 1순위자중 35세이상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민영주택 우선청약권 부여 개정 : 폐지 시행시기 : 99년초 현행 : 청약경쟁과열지구에선 1순위자중 장기예치자 순서에 따라 20배수범위내 우선청약권 부여 개정 : 폐지 시행시기 : 99년초 현행 : 10층이하 15개월, 11층이상이면 층당 2개월씩 연장 개정 : 폐지, 분양계약서에 명기 시행시기 : 99년초 현행 : 설치가능업종 명시 개정 :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판매점 등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시행시기 : 99년초 현행 : 의무화 개정 : 폐지 시행시기 : 99년초 현행 : 관리처분 계획인가고시일정 및 공사완료공고일로부터 60일이내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의무 개정 : 폐지 시행시기 : 99년초 현행 : 건축물 용도에 따라 도로에서 2~6m 띄워 건축 의무 개정 : 폐지 시행시기 : 99년초 현행 : 정해진 용도로 3년내 이용안할 경우 정부가 환수 개정 : 폐지 시행시기 : 99년3월 현행 : 상업지역내 건축물, 공동주택앞 높이 1/4이상 이격 주거지역내 주택-(건물높이x0.8)거리 이격 개정 : 상업지역내 건축물 - 일조권의무폐지 주거지역내 주택-(건물높이x0.4~0.8)거리 이격 시행시기 : 99년3월 현행 : 허가제 개정 : 신고제 시행시기 : 99년3월 현행 : 지하층 바닥면적 300평방m이상(수도권 200평방m) 설치 의무화 개정 : 폐지 시행시기 : 99년3월 현행 : 단독 다세대-1/2, 일반건축물-2/3 개정 : 모든 건축물-1/2 시행시기 : 99년3월 현행 : 바닥면적 50평방m이하 개정 : 바닥면적 - 150평방m 시행시기 : 99년3월 현행 : 폭 2m도로와 붙은 대지 개정 : 출입에 지장없는 대지 시행시기 : 99년3월 현행 : 시장군수사전결정제도, 지정업자제도, 주택자재 생산업등록제도 개정 : 폐지 시행시기 : 99년4월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