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동반자 '한국-중국'] '공동성명 요지'

1.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장쩌민(강택민) 주석의 초청으로 1998년 11월11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중국정부와 국민의 정중한 환영과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2. 양국 정상은 한.중 관계의 진일보한 발전과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지역 및 국제문제에 관해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광범위한 인식의 일치를보았다. 3. 양국 정상은 수교이래 발전해 온 양국간 선린우호 협력관계에 기초하여미래를 바라보면서 21세기의 한.중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키로 합의하였다. 4. 양측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의 극복을 위해 정보교류와 경제연구기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측은 중국의 인민폐 환율 안정이 아시아 금융위기를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고, 중국측은 앞으로도 능력범위내에서 이러한기여를 계속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5. 양측은 4자회담의 추진을 통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점진적으로 수립되기를 희망하였다. 6. 중국측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하였다. 7. 양측은 양국 지도자, 정부의 각 부문, 의회 및 정당간의 교류를 확대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8. 양측은 양국간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 공동위원회"의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양측은 현재 양국간 무역의 불균형을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결정하였다. 9. 양측은 산업, 과학기술, 정보통신, 환경, 에너지, 자원, 농업, 임업,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사회간접자본 건설, 철도 등 부문에서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는데 있어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양국 정부 및 민간의 과학기술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초고속 정보통신망 및 전자상거래 등 국가 정보화 부문에서 협력을강화하고 첨단통신기술 연구개발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양측은 환경보호 및 환경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황사 및 산성비 등 환경오염, 황해환경보호 등 문제에 대하여 정부간 공동조사 연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핵 과학기술 및 핵 에너지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한국측은 중국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참가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중국측은 이를 환영하였다. 양측은 철도분야에서 과학기술 교류와 교육훈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10. 양측은 민간분야에서의 문화교류 및 협력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중 문화공동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하였다. 양국은 "한.중 형사사법 공조조약", "한.중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및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및 "한.중 양국정부간 청소년 교류 양해각서" 등에 서명하였다. 11. 양측은 핵무기 확산 방지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및 생.화학무기 감축, 환경, 마약, 테러, 국제조직범죄 등 국제문제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12. 김대중 대통령은 중국측의 따뜻한 환대에 대해 사의를 표시하고 장쩌민주석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주도록 초청하였다. 장쩌민 주석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시하고 동 방한초청을 흔쾌히 수락하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