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공부문 과다퇴직금 삭감방안 검토중

정부와 여당은 공기업과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과다한 퇴직금을 받고 있어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어긋난다고 판단,퇴직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들 부문의 퇴직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퇴직금특별법 제정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위는 공공부문의 퇴직금실태 및 구체적 삭감 방안에 대한 조사작업을 이미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김원길(김원길)정책위의장은 15일 "현재 정부 기획예산위에서 퇴직금 특별법제정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의 다른 관계자도 "특히 기획예산위는 특별법을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삭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당으로서는 소급 적용에 따른 위헌시비 등 문제점을 피할 수 있다면 특별법을 통한 공공부문 퇴직금 삭감 방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기획예산위 관계자는 "기획예산위가 한국노동연구원측에 "공공기관퇴직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뢰했다"면서 "그러나 특별법 제정 등 어떠한 형태의 퇴직금 삭감 방안도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