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세계속의 위상 : '한국의 전략'

아시아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러시아를 거쳐 중남미로 퍼지면서 전세계적으로 통상마찰과 보호주의가 확산되고있다. 저마다 외환확보를 위해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을 줄이다보니 교역이 위축되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있다. 한국이 IMF체제이후 교역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지만 두자릿수의 수출감소세가 반전될 조짐을 보이지않는 결정적인 요인도 여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경제권역에 속해 있는 나라들끼리는 교역장벽을 낮추면서 권역밖(역외)에 대해선 장벽을 쌓는 지역주의가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통화통합단계까지 갔고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ASEA N(동남아국가연합) 등의 궁극적인 목표도 EU처럼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APEC이라는 느슨한 형태의 지역협력체외에는 어떤 지역기구에도 소속돼있지 않다. 최근들어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동북아경제권" 결성에 대한 논의가 일고있지만 성사되기엔 요원하다. 이런 상황에서 폐쇄적인 지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한국은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결국 한국은 그나마 APEC을 통해 "개방적 지역주의"의 이념을 확산시키고 지역주의 배타성을 잠재우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IMF체제에서 외국인투자유치와 수출증대를 위기돌파의 "투톱"으로 삼고있는 한국으로선 세계경제의 먹구름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은 어떻게하든 막아야하는 입장이다. 한국이 미국의 국내법에 지나지않는 슈퍼 301조에 사실상 굴복하면서 자동차시장의 빗장을 푼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 미국과의 투자협정을 서두르는 것이나 이번 말레이시아 회의를 통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맺기로 방침을 정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관점에서 APEC을 통해 한국이 추구해야하는 방향은 단순명쾌하다고 할 수 있다. "회원국간 교역확대를 촉진하고 무역 장벽을 낮춰 통상마찰과 보호주의를 불식시킨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전략도 자명해진다. 우선 APEC도 세계무역기구(WTO)의 틀 안에서 발전할 지역기구인 만큼 역내 교역(무역.투자)자유화를 WTO차원으로 확대시킨다는 기본적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WTO의 기본정신에도 부합된다. 이를통해 APEC의 자유화에 역외국가들이 무임승차하는 불합리를 최소화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를위해 한국은 우선 회원국간에 합의된 15개 분야별 조기자유화부터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외교부 최충주 통상정보팀장은 "조기자유화를 WTO차원으로 확대시키는데는 2000년에 개시될 뉴라운드가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15개 분야를 선정할 때 한국이 제안했으나 수용되지 않은 정부조달 철강 및 철강제품 등을 차기 조기자유화 대상분야에 포함시키도록 해야한다. 이 분야는 경제적인 중요성뿐만 아니라 회원국간 이익을 고루 창출할 수있는 품목이라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있다. 안형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분야외에도 분야별 수출입동향 산업경쟁력 관세정책변화 소비자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이 우선적으로 제안할 대상품목목록을 작성해 둬야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 다음 국제투자 경쟁정책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통상이슈와 정보기술협정 , 정부조달 등 WTO 차원의 통상현안들을 APEC을 통해 미리 점검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회원국으로서 이 기구에서 이미 규범화작업에 들어갔거나 논의가 거의 끝난 새로운 통상이슈에 관한 규범이나 가이드라인을 수용해야하는 처지다. 어차피 그런 상황이라면 APEC을 통해 미리 실현시킬 경우 한국으로선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외국인투자유치"와 "교역확대"를 통한 경제위기돌파를 앞당기기 위해 회원국들과 쌍무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교역장벽을 더욱 낮추는 개별적인 전략도 동반돼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