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세계속의 위상 : 세계경제 위기해결 움직임

작년 11월 제5차 APEC정상회의후 지난 1년간 세계경제는 위기의 연속이었다. 한국외환위기, 인도네시아 사태 악화, 엔화 대폭락과 그에따른 제2의 아시아환란 우려,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중남미 경제위기등 세계경제의 불안과 혼란은 걷잡을 수 없었다. 당연히 국제사회의 위기극복 노력도 활발했다. 공동 금리인하와 유례없는 "무회담.국제공동성명"발표도 있었다. 그 덕분에 세계금융시장의 혼란이 어느정도 진정되고 있다. 지난 1년간 국제사회에서 거론될 만한 대책들은 거의 다 나왔다. 이제는 지금까지 거론된 경제대책들을 집대성,본격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이 시점에 맞춰 개최되는 제6차 APEC정상회의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세계경제위기 타개에는 선진7개국(G7)이 앞장섰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아세안과 국제금융기관도 나름대로 위기해소 처방전을 내놓았다. .G7 =올 2월21일의 런던 G7재무장관및 중앙은행총재회담이 위기극복방안을 논의한 첫 국제무대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경제위기는 아시아에 국한돼 있었다. 따라서 일본측에 경기대책을 촉구하면서 아시아위기 당사국들의 경제개혁 필요성만이 강조됐다. 4월에는 워싱턴에서 G7재무장관회담이 열렸으나 국제환율안정을 위해 공동노력한다는 선언적인 대책을 내놓는 데 그쳤다. 그때까지도 아시아경제위기가 미국과 유럽경제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아서였다. 그러나 5월 영국 버밍엄의 G7연례정상회의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엔화폭락세가 심상치 않고 아시아에 제2의 환란우려가 높아지자 G7정상들은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10대원칙에 합의했다. 국제금융시스템 강화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렇지만 대부분 추상적인 내용들이어서 경제위기억제 효과는 거의 없었다. 6월에는 파리와 도쿄에서 G7재무차관들이 연거푸 두차례 모여 위기 해소책을 협의했다. 특히 러시아에도 위기가 닥쳐온 터라 러시아 경제위기문제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8월들어 엔화가 대폭락, 달러당 1백47엔선으로 붕괴(8월11일)되고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17일)하는 등 세계경제위기가 극에 달하자 G7재무장관들이 9월초 런던에서 긴급회동했다. 러시아 지원을 확대하고 엔폭락을 막기위한 금리인하에 합의했다. 이어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9월15일 경제정책을 물가안정 우선에서 성장우선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계경제안정책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아시아기업들의 채무경감 세계은행의 지원확대 미국 수출입은행의 개도국지원 확대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 그후 10월3일 워싱턴에서 다시 G7재무장관회담이 열려 G7의 금리인하공조등 금융시장안정책을 재확인했다. 10월30일에는 직접적인 회동없이 전화접촉만으로 G7정상및 재무장관 명의의 특별공동성명이 나왔다.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의 하이라이트였다. 이 성명에는 IMF내 긴급융자제도신설 단기자본이동 감시 강화 각국의 금리인하 촉구등 굵직한 대책들이 들어있다. .IMF.IBRD =경제위기극복의 일선에 섰다. 경제위기국들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이 와중에 IMF는 개혁처방전이 잘못됐다는 비난을 받는등 위상과 권위에 금이 가기도 했다. 특히 10월6~8일의 연차총회에서는 IMF자금확충과 국제적 금융감독규범 IMF개혁등 각종 대안들이 모색됐다. IMF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설립이후 처음으로 자산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APEC =지난 5월 캐나다에서 APEC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개혁 가속화등 세계경제위기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또 6월에는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통상장관회의를 개최,역내 무역자유화를 통한 위기극복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국제결제은행(BIS)과 G22(G7+15개 주요개도국) 회의도 7월과 10월 각각 도쿄와 워싱턴에서 개최돼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동 위기타개책을 협의했다. WTO도 9월 정기총회를 통해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제위기해결책을 제시했고 아세안은 동아시아경제포럼과 연계해 아시아경제위기 극복책을 활발하게 개진중이다. .금리인하 =지금까지 실행된 국제공조체제중 가장 가시적인 것은 역시 G7을 중심으로 한 금리인하였다. 지난 9월9일 일본의 콜금리인하를 시발로 미국이 9월29일과 10월15일에 잇달아 두차례 금리를 인하, 국제금융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10월이후 지금까지 캐나다도 금리인하대열에 합류했고 유럽에서는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덴마크 아일랜드등이 연이어 금리를 내려 금융불안 진정에 일조하고 있다. 다만 독일과 프랑스가 아직가지 금리인하를 거부하고 있다.----------------------------------------------------------------------- [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대처 ] G7 .일본의 경기부양대책 촉구(재무장관회의, 2월 런던) .국제 환율안정 공동노력 선언(재무장관회의, 4월 워싱턴) .국제 금융안정을 위한 10대원칙합의(정상회담, 5월 버밍엄) .어시아 지원확대(재무장관회의, 9월 런던) .금리인하공조(재무장관회담, 10월 워싱턴) IMF/IBRD .IMF자금확충, IMF개혁(연차합동충회, 10월 워싱턴) APEC .일본의 경제개혁 가속화(재무장관회의, 5월 밴쿠버) .역내 무역자유화를 통한 위기 극복방안 마련(통상장관회의, 6월 말레이시아 쿠칭) BIS .선진국과 개도국 공동위기타개책 협의(7월, 도쿄) WTO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총회, 9월)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