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주요 이슈 : '전자상거래' .. 혁명적 변화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유통패턴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쇼핑센터에 가지 않고도 안방에서 컴퓨터로 물품을 구입할수 있다. 기업들은 인터넷 가상공간(사이버 공간)에서 부품을 구매한다. 세계 무역거래의 형태도 급변하고 있다. 배와 항공기를 통해 움직였던 수출입 물품이 이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유통된다. 신용장(LC), 선하증권(BL) 등의 무역관련 서류들도 사라지고 있다.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을 갖춘 컴퓨터가 온라인(on-line)상에서 모든 무역관련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어지간한 금융업무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처리된다. 전자상거래(EC)가 경제활동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국제 사회는 효율적인 전자상거래시스템 정착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거래비용 절감, 무한한 소비창출 등 인터넷이 가져다주는 이점을 최대한 이끌어내자는 노력이다. WTO(세계무역기구)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무관세화 등 무역관련 이슈를 논의중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와 관련된 각종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11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제5차 APEC정상회의에서 정식안건으로전자상거래 확산 문제를 채택한후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다. APEC은 지난달 20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것을 비롯 모두 4회에 걸쳐 전문가회의를 가졌다. 오는 17일 열릴 정상회의에서 그동안의 협상 결과물이 보고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국제 논의의 핵심은 "무관세지역(tariff-free environment )" 설정이다. 인터넷을 통한 무역거래에 대해선 관세를 부과하지 말자는 협의다. 정보기술의 선진국가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이미 작년 12월 정상회담에서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제품에 대한 무관세 원칙"에 합의했다. 양측은 또 세계 다른 국가들도 이 안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자국의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자상거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석할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은 이와관련, 인터넷으로 주문됐지만 우편 항공 등 물리적으로 수송되는 제품도 전자상거래 무관세 대상에 넣자는 입장이다.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미국의 방안은 동일 제품에 대한 국내 공급자와 해외 인터넷 공급자간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미국의 무관세화 주장이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 것이라면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원을 포기할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전자상거래 관세문제와 관련해 APEC 태스크 포스 회의에서도 무관세지역 주장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일본 호주 등의 반발에 부딪쳐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의도대로 합의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APEC의 태스크 포스 회의는 전자상거래의 인식제고 및 기술교류 등의 분야에선 상당한 성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사례연구 회원국간 시범사업 추진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컴퓨터 2000년문제(Y2K) 해결방안 모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다. 회원국간 정보기술 수준 차이가 큰 상태에서 이같은 진전은 역내 정보기술 산업의 발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특정 이슈에 대한 규범제정이나 이견조정보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한다는 선언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