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투자협정 어떤 효과 있나'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의 기본 목표는 궁극적으로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완전히 개방된 경제체제를 구축하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를 동북아의 경제적인 거점(Hub)지역으로 탈바꿈시켜야 경제위기극복은 물론 장기적인 경제발전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정부는 이를위한 첫 단계 작업으로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미국및 일본과는투자협정을 맺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 투자협정과 기존의 투자보장협정및 유럽과 같은 단일시장(Single Market)의 차이점과 효과에 대해 알아본다.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 =칠레와 이 협정이 체결되면 상품은 물론 서비스를 사고 파는데도 관세를 비롯한 모든 장벽이 없어진다. 이를테면 칠레의 포도주 생산업체는 한국시장에서도 자국시장처럼 칠레산 포도주를 마음대로 팔 수 있게 된다. 한국의 자동차회사들은 국산자동차를 칠레시장에서 마치 칠레제처럼 판매할수 있게 된다. 물론 국방 등의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도 있겠지만 극히 한정된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체결한 북미자유협정(FTA)이 대표적인 사례다. 자유무역협정은 당연히 "투자협정"을 포함한다. 투자협정이 "경제통합의 전단계"라고 한다면 자유무역협정은 "경제통합단계"로 봐야 한다. 자유무역협정보다 더 앞선 경제통합으론 공동시장(Common Market)이나 단일시장(Single Market)을 들수 있는데 유럽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유럽은 공동시장단계를 거쳐 지금은 통화통합까지 이뤄낸 단일시장이다. 특히 단일시장은 노동인력의 자유로운 왕래까지 완전보장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과는 큰 차이가 있다. 또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협정당사자간에는 교역장벽이 없어지지만 협정당사국 아닌 다른 나라와의 통상무역정책은 각자 별도로 한다. 이에반해 단일시장인 경우 회원국들의 의사를 통합조정하는 기구에서 일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유럽연합의 경우 브뤼셀의 집행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맡고 있다. 투자협정(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과 기존의 투자보장협정 = 한국은 세계 40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맺고 있다. 이는 이미 투자된 외국투자자에 대한 배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투자보장협정은 기존제도의 틀 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수혜범위를 넓히는 선에서 멈춘다. 이에반해 일본이나 미국과 추진하려는 "투자협정"은 한국시장에 새로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이들 나라에 투자하려는 한국기업들을 위한 것이다. 투자협정은 투자보장에서 더 나아가 시장을 추가개방하고 관련제도를 고쳐새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한덕수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투자협정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단계로서 FTA에서 무역부문을 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