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지배구조 정책건의서 OECD에 공식전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준비중인 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과 관련,한국 기업의 입장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OECD에 공식전달했다. 전경련은 이 건의서에서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서에서 전경련은 한국 재계의 기업지배구조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OECD 가이드라인이 회원국 정부나 기업활동을 구속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주회사 설립 등 기업의 다양한 선택 가능성을 제약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 등 주주권의 무제한적 확대는 소송남용 및 경영자원 낭비,대다수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억제대책도 고려돼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수주주를 보호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배주주의 재산권 행사도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OECD가 마련중인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은 주주이익의 극대화 및 소수주주의 보호 기업내용의 완전공시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화 감사위원회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 5월 각료이사회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영설 기자 yskwo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