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초점) '중앙인사위 설치'

여야는 18일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무원 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키로 한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해 "당리당략"에 따른 이견을 제시, 논란을 벌였다. 특히 국민회의 의원들은 대통령 직속 인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공무원법개정안이 이미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점을 감안, 가타부타 언급을 하지 않은 반면 야당의원들은 "직업공무원의 인사심사권을 대통령이 관장하겠다는 발상은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자민련측은 내각제를 염두에 둔 듯 중앙인사위를 대통령 직속이 아닌 총리실산하에 설치하자는 견해를 내놓았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대통령 직속으로 중앙인사위가 설치되면 직업공무원제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려 공무원의 줄서기가 강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취지에도 배치될뿐 아니라 대통령 중심의 권력집중.독점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민련 정일영 의원은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의 합의문에 따르면 내년말이면 내각제를 하게 된다"며 "따라서 중앙인사위를 총리실 산하에 두어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질의에 나선 국민회의 의원들은 이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