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가장 강제적" .. 기업 기부금 설문조사

기업들은 기부금중 8%가량을 강제적으로 내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준조세 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조세연구원과 대한상공회의소가 함께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1백21개 업체들은 법정기부금중 7.9%가 다소 강제적이거나 완전히 강제적으로 내는 돈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법정기부금 총액인 1조3천1백46억원에 이를 대비하면 1천39억원은 비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이 된다. 기부금 전액이 손비가 처리되는 법정기부금이더라도 기업들은 강제적으로 내고 있다고 느끼는 셈이다. 특히 법정기부금중 후원회를 포함한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이 가장 강제성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들은 정치기부금에 대해 다소 강제적(12.5%),완전 강제적(6.3%)등총 18.8%가 비자발적으로 내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이재민구호성금에 대해서는 91.6%가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종교단체기부금등 지정기부금도 2.6%는 비자발적으로 내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지난해 전체 지정기부금에 대비하면 약 1백47억원이 비자발적 기부금이 된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합하면 전체 기부금의 6.3%가 비자발적으로 내고 있는 돈이다. 그러나 중립적인 경우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경우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는 크게 증가한다. 설문에서 중립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비자발적인 기부금으로 포함하면 준조세성격의 법정기부금은 3천7백43억원, 지정기부금은 9백4억원에 달한다. 전체 기부금총액의 24.7%가 강제성이 있는 기부금이라는 얘기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