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YS 부자 증인채택 '진통' .. 여야

여야는 23일 국회에서 3당 수석부총무 회담을 갖고 오는 12월8일부터 약 2주간으로 예정된 경제청문회를 담당할 조사특위의 명칭, 여야구성비율,증인선정 등 세부사항들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예정이나 사안마다 이견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특위 명칭과 관련, 국민회의 자민련은 "국제통화기금(IMF) 환란 원인 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특위"로 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현정권의 "경제위기 대응 능력 미흡"을 부각시키기 위해 "IMF 환란 원인과 경제위기 대처 진상조사특위"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사특위 구성과 관련, 여당은 의석비율 대로 20명중 여당 11명(국민회의 7, 자민련 4), 한나라당 9명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야가 각각 10명씩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증인채택 문제도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야는 일단 IMF 구제금융 신청 직전까지 경제운용의 3개 축을 형성했던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이경식 전 한국은행총재, 김인호 전 청와대경제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데 이론이 없다. 또 홍재형 나웅배 전 경제부총리, 박재윤 구본영 전 청와대경제수석 등 문민정부 경제 브레인들도 종금사 인허가, 외환관리 체계, 경제정책 입안 및 집행과정 등 환란의 원인조사를 위해 신문이 불가피한 인물들로 꼽히고 있다. 더불어 윤진식 전 청와대 조세금융담당비서관과 엄낙용 전 차관보 윤증현전 금융정책실장 이윤재 전 경제정책국장 등 재정경제원 관료, 최연종 전부총재 등 한국은행 관계자, 김선홍 전 기아그룹회장 등 기아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채택도 여야의 견해가 일치한다. 국민회의는 또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자민련도 이에 공조하고 있다. 다만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우 차원에서 서면 증언을 추진하고 현철씨는 직접 조사를 검토중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김 전 대통령을 아예 증인에서 제외시키자는 입장이다. 또한 96년말 노동 및 금융관계법 처리 무산에 대한 야권의 공동책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당시 자민련총재인 김종필총리, 환란 대응 과정의 책임과 관련해 당시 총리 및 경제부총리를 각각 지낸 고건 서울시장, 임창열경기지사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정부 지급보증을 조건으로 하면서도 고율의 가산금리를 물어야 했던 외채협상을 실패작으로 규정, 당시 정부측 실무대표를 맡았던 정덕구 재경차관의 증인 채택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규성 재경장관은 참고인으로 불러 초긴축 고금리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따진다는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