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미국 금융지원/투자확대 약속..'경제협력'

김대중대통령은 21일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냈다.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개혁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대기업이 구조조정에 적극 참여해 줄것과 철강 반도체 분야에서 불공정무역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언급하는 등 통상압력을 가했다. 분야별 논의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미국의 금융지원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위기 타개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성공적인 경제개혁과 경제회복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 수출입은행을 통해 이미 40억달러를 신용대출했으며 향후 2년간 80억달러(단기대출의 기한연장포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한투자확대 =클린턴 대통령은 윌리엄 데일리 상무장관을 단장으로 한 무역투자사절단을 내년중 한국에 파견할 것을 약속했다. 양국 정상은 이와함께 한미투자협정을 조기 체결하도록 협조키로 하는 등 지난 6월 워싱턴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매듭지었다. 통상마찰 최소화 노력 =양국 정상은 한미 자동차협상이 원만하게 해결된것을 모범으로 삼아 앞으로 발생하는 통상문제도 호혜적인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키로 합의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그러나 철강 반도체 업계에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것을 요청했다.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감소 문제와 미국산 의약품 수입시 차별 문제도 거론했다. 이에대해 김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수출품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고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화 부문 협력 =두 정상은 전자상거래 및 컴퓨터의 2000년문제(Y2K)와관련, 상호 공동노력키로 합의하고 전문가 회의를 열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 대통령은 Y2K관련 사업에 한국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측은 그동안 일체의 전자상거래에 대해 관세를 물리지 말자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에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상결과를 지켜보자는 한국측의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품및 소프트웨어 등의 거래에 대해선 관세를물릴 가능성이 커져 한국측에 유리해졌다. 환경분야 협력 =클린턴 대통령은 기후변화협약에 한국정부가 적극 참여해 줄것을 요청했다. 김 대통령은 기후변화협약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교토협정서에 서명하고 점진적 단계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자기구를 통한 협력 =양국 정상은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기구를 통한 협조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동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