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대북정책 공조 확인'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받은것은 안보차원을 넘어 경제적으로도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김대중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조와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합의한 것은 지난 6월 워싱턴 회담 때와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최근 3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 지하시설 의혹 등으로 미국과 일본의대북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두 정상이 대북 포용정책을 "최선의 정책"으로 규정한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한반도의 긴장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 외국인 투자유치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지하시설 등에 대해 과잉 대응하여한반도에 불필요한 긴장이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최근들어 미국 의회와 언론 등에서 "내년 봄 한반도 위기설"이제기되고 있는 것을 경계해 왔다. 우리로선 지난 94년처럼 핵문제로 미국의 "북폭론"이 비등하는 사태가 재발한다면 한국의 경제회복 노력에 치명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이를 감안,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부정적인 면뿐 아니라 금강산관광,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한 북한의 헌법개정, 판문점 장성급 회담재개 등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북한문제는 인내심과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한편으론 "지하시설의 핵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 시설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미국의 단호한 입장에 동조해 한미간의 신뢰관계를 확인시켜 줬다. 한미 양국 정상은 이러한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각각 당근과 채찍을 드는 역할분담에 나섰다. 김 대통령은 북한이 지하시설 등의 문제와 관련 "적극 협조하면 인센티브를주겠다"는 햇볕론을,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의 요구에 진전을 보이지않으면 불행하게 될 것"이라는 강경론을 폈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난6월 워싱턴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의 후속조치를 마무리하는 성격이 짙었다. 이와 함께 철강 반도체 등 통상 마찰이 일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현안으로불거짐에 따라 양국정상은 상호 첨예한 대결양상을 피하기 위해 호혜적인 해결을 선언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쓴 흔적이 역력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3일자 ).